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 합동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9시 30분 국민들에게 집권 4년차 국정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한다.
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인사회를 통해 "2020년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 있어 올 한 해의 비전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 靑 개편에 드러난 文의 의중...혁신 성장·일자리에 집중문 대통령은 전날 공식일정도 잡지 않고, 매주 열리던 수석보좌관 회의도 취소한 채 신년사 준비에 매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2017~2018년을 핵심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혁신기', 2019~2020년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성과를 내는 '도약기', 2021~2022년을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안정기'로 설정한 바 있다.
집권 4년차인 올해는 '도약기'의 마지막 해로 확실한 성과가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하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은 6일 단행된 청와대 조직개편에도 녹아있다.
먼저, 청와대는 기존의 국정기획상황실을 국정 운용 기조를 기획하는 기획비서관실과 국정 전반의 상황 및 동향을 파악하는 국정상황실로 이분화했다.
청와대의 기획력을 강화해 성과 창출을 독려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의 가장 큰 도전이라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혁신비서관실을 신설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육성하는 DNA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라며 "전자정부에서 디지털 정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더 질 높은 행정 서비를 제공하고 행정 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해 새로이 신남방·신북방비서관도 만들어졌다.
기존의 일자리기획비서관실을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실로 변경하며 각 비서관실 사이 정책조정기능까지 부여하기도 했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부진한 부분이자 포용국가의 기반인 일자리 기회 제공에 더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국민 안전,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방위산업의 수출형 산업화 추진 등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전임 담당관 3자리를 신설했다.
(사진=연합뉴스)
◇ '확실한 변화' 약속한 文…정책 기조 유지하며 과감한 이행 의지이처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을 가다듬은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도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으며 '혁신적 포용국가'의 남은 과제를 과감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과 사회안전망 강화,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한 포용국가 기조를 유지·강화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일 신년인사회에서 '상생 도약'을 올해의 목표로 제시한 만큼 우리 사회의 불공정 타파와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제시될 수 있다.
북미의 교착이 길어지고는 있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 자체가 깨진 것은 아니므로 문 대통령은 정상간의 의지를 강조하며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있어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한 만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창의적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다시 시동이 걸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당위성을 언급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검찰 자체 개혁 등 남은 과제의 완수를 다짐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