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법무·검찰 개혁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와 맞물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끄는 고강도 개혁 작업이 더욱 주목받는 분위기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검찰 등 일각에서 공수처 설치를 놓고 반발과 갈등이 불거졌지만, '공정' 가치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 기조에 한 발 더 다가섰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국회 처리가 이뤄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 대통령 신년사는 지난 2일 진행된 정부 신년회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년회 자리에는 추 장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이 밝힌 신년사에 포함된 법무·검찰 개혁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고강도 개혁 주문을 내놓은 것이라는 반응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제와 민생, 남북관계 개선에 주목한 것으로 보이지만,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하게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은 연이어 뚜렷한 개혁 메시지를 내놨다"며 "특히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소신을 밝히면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행된 신년식과 추 장관 임명식에 이어 이날 신년사까지 일관된 개혁 주문이라는 취지다.
특히 추 장관은 신년 과제로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추 장관이 내놓을 검찰 인사, 조직 재편 방안 등이 주목받는 이유다.
검찰 안팎에서는 우선 과제로 추 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해 자신과 손발을 맞춰 개혁 작업에 나설 인물을 선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갈이' 수준의 인사를 통한 대대적인 조직 재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다만 현정권 수사팀 교체 등 검찰과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짙은 무리한 인사는 자제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