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이는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기존의 역할에 북한과의 협력의 틀을 늘려나가며 협상이 판이 깨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조정자' 역할까지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文 "북미대화 촉진과 남북협력 증진 동시 모색"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라며 지난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더 아쉬운 점으로 남북협력에 진전이 없었던 점을 꼽았다. 지난 2018년 남북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남북공동 선언을 통해 철도·도로 연결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북미대화가 본격화되고 구체적인 비핵화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남북관계는 후순위로 밀렸다.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한데 비핵화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전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한미의 인식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미 대화가 교착되면서 남북관계 또한 얼어 붙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언급했다. 뒤로 미뤄둔 남북관계를 전면으로 내세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그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구체적으로 "남북 사이에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다"며 △접경지역 협력 △남북 스포츠 교류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공동 등재 △6·15 20주년 공동행사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 한반도 상황 관리하고 北의 대화 복귀 명분 주려는 의도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까지 거론한 문 대통령의 제안은 다소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또 다시 입버릇처럼 '평화'를 말하고 '김정은 답방'을 운운했다"며 "현실을 직시하시라. 5천만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가 달려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금보다 한반도 정세가 더욱 불안했던 지난 2017년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한에 손을 내밀었고, 이를 기반으로 2018년의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 낸 경험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7~18년을 보면 알 수 있듯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만 해서는 한반도 평화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지금도 기다릴 수만은 없는 국면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영역을 강하게 추진하는 등 항구적 평화의 여건을 만들기 위한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미협상 장기전'을 천명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계속 남아 있을만한 명분을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이란 사태를 지켜본 북한은 현재 레드라인을 쉽사리 넘기도, 그렇다고 미국에 전향적인 제안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국제적 고립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에게 신중한 메시지를 보내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 교수는 "그러한 차원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은 전쟁 가능성을 낮추고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다독이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제재와 무관한 스포츠 교류 등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제재에 묶인 금강산·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논의도 미리 진행해 추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면, 북한도 협상을 이어갈 명분이 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구상에 응할지는 미지수지만,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일선상에 두겠다는 변화된 태도에 호의적으로 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획기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는 것"이라며 "북한에 정부의 의도가 잘 전달된다면, 적어도 민간분야의 협력에는 북한이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