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혁신'에 좀 더 방점을 찍고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각오지만, 아직 불안한 대외변수가 발목을 잡을까 우려된다.
◇수출·투자 위축에 '경제 중추' 제조업·40대 고용도 뒷걸음질…반등 가능할까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약속하면서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다.
우선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둔화되면서 수출과 투자는 지난해 한국 경제에서 가장 어두운 그늘이었다.
지난해 수출은 5424억 1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0.3%나 하락해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출구를 찾지 못한데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업황도 급속히 위축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해 경제성장률도 2.0%로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차인 2017년 3.2%, 2년차인 2018년 2.7%는 물론, 잠재성장률 추정치(2.5~2.6%)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또 경제 활력이 사라지면서 지난해 설비투자는 7.7%, 건설투자는 4.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부진 속에 제조업이 후퇴하면서 여기에 주로 종사하는 40대 취업자 수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만 6천명 감소해 2018년 4월 이후 20개월 연속 감소행진 중이고, 40대 취업자 수 역시 2015년 11월부터 4년 동안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투자 환경 개선으로 혁신 경제 확산" 이례적 강조…신산업 지원 및 규제 완화 확대다만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고, 주기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반도체 경기도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우리 경제 악순환의 시작점이었던 수출이 2월부터 반등해 올해 3%, 경제성장률은 2.4%로 각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더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민간 투자 확대를 거듭 강조했다.
또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신산업 분야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 혁신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아주대학교 김용기 국제학부 교수는 "노동의 권리 강화, 중소기업의 역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대기업도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분명히 했다"며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약속은 기업 측에서 크게 환영할만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경총, 한국무역협회 등 경영계는 문 대통령의 이번 신년사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 "매우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하기도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 (그래픽=김성기PD)
◇불확실한 대외요인 변수로 남아…"규제완화 일변도 아닌 '공정경제'도 함께 해야"다만 문 대통령도 "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언급한대로 대외요인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특히 새해 벽두부터 미국-이란 갈등으로 촉발된 중동 지역의 긴장상황이 악화되고, 미-중 무역갈등도 장기화된다면 정부의 장밋빛 전망도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
국민대학교 조원희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살아나려면 결국 제조업이 살아나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의 경기 하강 등으로 타격을 입었다"며 "올해는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이겠지만, 전세계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큰 긍정적 요인은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새로운 경제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비단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조치 뿐 아니라 경제정책의 또 다른 축인 '공정경제'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해결한 해법으로 문 대통령도 강조한 '상생의 힘'을 발휘하려면 다양한 강소기업이 힘을 발휘하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의연구소장은 "신년사에서 공정경제는 언급은 됐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나 이로 인한 불공정 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수단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규제완화가 혁신의 전부인양 포장됐지만, 오히려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선 공정경제가 바탕이 되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