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7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 추미애 법무부장관를 예방 하기 전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무부가 8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르면 이날 오후 고위 검사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식 상견례를 마친 뒤 하루 만이다. 당시 면담은 10분 안팎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35분 동안 진행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를 소집해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추 법무부장관이 인사위 개최 전 윤 총장과 검찰 인사 방안을 놓고 충분한 협의를 가졌는지를 두고서는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통상 장관은 인사위가 열리기 전 총장과 수차례 협의를 갖는 게 관례였다.
앞서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인사 관련 논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선 인사 논의 없이 새해 덕담이나 인사만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장관-총장 협의가 인사위 개최 후에 이뤄져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위에선 인사 원칙 등을 논의하는 자리일뿐이라는 취지다.
앞서 법무부는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별도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가 상견례 직후 다음날 열리는 인사위 개최 일정을 대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대검의 기싸움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인사위 개최가 예정된만큼 법무부는 검찰 고위직 인사안을 큰틀에서 짜두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당장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간부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크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박균택 법무연수원장과 김우현 수원고검장을 포함해 대전·대구·광주 등 고검장 3자리와 부산·수원 등 고검 차장검사 2자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8자리가 대상이다.
여기에 현정권을 향해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팀 및 그 지휘라인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등 일련의 수사에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인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 현정권 인사들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거나, 수사팀 지휘 라인에 대한 전보 등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들에 대한 노골적인 '수사 배제'나 '좌천성' 인사를 강행할 경우 '보복 인사'라는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과 '수사 무마'를 위한 인사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개혁 작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가 이뤄질지도 관전 포인트다.
법무부는 검찰 행정·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 자리와 법무행정 정책 수립·예산 편성과 집행 등을 관장하며 장·차관을 보좌하는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비(非)검사 출신이 맡도록 추진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오전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전달하거나 인사위 개최 후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