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그래프=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가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사상 처음으로 900명 밑으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하고, 올해 사업장 관리 감독 방향을 밝혔다.
◇정부 적극 감독만 하면 살릴 수 있는 목숨들…산재 사고 사망 역대 최대 감소폭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전년대비 116명(-11.9%)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99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가 800명대를 기록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노동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를 뜻하는 '사고사망 만인율'도 전년 0.51‱에서 올해는 0.45~0.46‱ 대로 추정돼 역시 사상 처음으로 0.4‱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2018년 7월부터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를 산재보상 대상에 포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비교하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132명(-13.6%) 감소한 셈이다.
연도별 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1999년~2019년) (표=고용노동부 제공)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산재 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던 공약 목표에 비교하면 아직도 미진한 수준이다.
현 정권이 출범한 2017년 산재사망자는 964명으로, 공약대로라면 해마다 100명씩 줄여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의 경우 700명 중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57명)에서, 발생형태별로는 추락(-29명)과 교통사고(-11명)에서 주로 감소했다.
제조업의 경우 2018년 217명에서 지난해 206명으로 11명 감소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9명, 50~299인 사업장에서는 11명씩 감소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9명 늘어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이 장관은 "기타 업종은 운수창고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많이 감소했다"며 "이는 최근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해 2018년 11월 전국 물류터미널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자평했다.
노동부는 이처럼 산재 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이유로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50.1%)을 차지하는 건설업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공단과의 순찰(패트롤) 점검 △관계 부처와의 합동점검 등 협업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발생 형태별 발생 현황 (표=고용노동부 제공)
◇올해는 제조업··끼임도 막자…총 6만개 현장 '패트롤 감독'키로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 장관은 '2020년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올해는 건설업 추락과 제조업 끼임을 중점 감독 사항으로 선정해 집중점검하고, '끼임 위험 작업 감독'(가칭) 분야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건설업에 집중했던 순찰(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제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68개 순찰 점검반을 구성해 건설현장 3만 곳과 제조업 사업장 6천곳을 확인했는데, 올해는 건설업과 제조업 각각 3만곳씩 총 6만개 현장을 점검한다.
특히 컨베이어 벨트, 혼합기, 식품제조용 설비, 파쇄·분쇄기, 사출기, 프레스, 산업용로봇 등 7대 위험 기계가 많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방호 조치나 노동자의 안전 절차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순찰 점검에 산업안전공단의 거의 모든 인력이 총출동해야 했던 점을 감안해, 올해는 지자체 및 재해예방지도기관이 먼저 점검한 뒤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대신 이 장관은 "영세한 사업장은 자율개선을 최대한 유도하겠다"며 "점검을 통해 발견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현장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 위해 16개 언어로 쓴 안전보건자료 배포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 예방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총 16개 언어로 작성된 안전보건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전 교육에서도 산업안전보건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 170개소를 골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올해부터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며 "이를 현장에 잘 정착시킨다면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에는 현장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 핵심 국정과제인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도 '안전은 비용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안전 우선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