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청약 업무 주관 기관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이 여야 대치로 길어지면서 청약 시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분양 시장의 임시 휴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를 포함한 입주자 자격 요건과 금융정보를 다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말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단계인 법사위에서 발이 묶였다. 패스트트랙 등으로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법사위도 개점 휴업 상태를 지속중이다.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오늘은 법사위를 열지 못하고 내일 여는 걸 목표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며 "어떤 법안을 상정할 지 협의중이라 주택법이 포함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1월 잠정 휴업 상태인 청약 업무가 최대 3월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4월 총선까지 더해지면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될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약 업무 공백이 생기면 금융결제원에서 업무를 더 맡아주는 방안도 있지만 협조가 원활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최악의 경우 청약 공급이 아예 끊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