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분위기다.
특히 신규 검사장으로 임명될 후보자가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애초 계획한 인사안이 틀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이 조금 넘도록 회의를 진행하며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방향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신규 검사장 후보로 유혁 변호사(前 창원지검 통영지청장)를 명단에 올렸지만, 임용 여부 심사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규 검사장 임용 여부와 관련한 심의는 유 변호사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사전에 큰 틀에서 계획했던 인사안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정 보직을 위한 '원 포인트' 인사라면 몰라도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간부 8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청와대 및 여권 등 현정권 인사들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거나, 수사팀 지휘 라인에 대한 전보 등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히 수정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폭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 인사안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점도 변수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직접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인사 관련 의견을 들으려 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라며 "법무부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인사 안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내지는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읽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 추미애 법무부장관를 예방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이에 대해 대검은 인사 방향과 관련한 내용을 전혀 전달받지 못한 상태로 인사안을 만들어 전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대검 설명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이날(8일) 오전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다만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는 상태로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의 제시 없이 검찰 인사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검은 "(윤 총장이)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며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윤 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는 법무부 이날 입장에 대해서도 "전날부터 현재까지 인사의 시기나 범위, 대상, 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해 전혀 그 내용을 알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검은 법무부에서 윤 총장을 이날 오전 10시 30분까지 법무부로 호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검은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검찰총장을 부르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법무부 인사안을 먼저 받아 검토한 이후 의견을 낸 전례 등에 비춰 법무부에 인사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대검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가운데 이날 인사위원회는 법무부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고 인사를 단행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대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애초 이르면 이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 속에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