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미국과 이란간 확전 위기를 넘기면서 중동긴장이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외교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 및 국민 보호 필요성, 해상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의 기여 등을 감안해 파병 검토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9일 "파병이 필요한 것인지부터 파병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 여러 옵션을 놓고 실무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호르무즈해협 파병 없이 동맹에 기여하는 방안도 옵션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청해부대 구축함을 바로 호르무즈해협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주변 해역 즉 후방에서 탄약과 물자 등 군수를 지원하면서 우리 선박과 국민보호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바로 들어가면 딱 갇힐 수 있고, 전운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호르무즈 연합체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선박과 국민보호를 위한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국회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청해부대를 통한 후방에서의 군수지원은 국회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과 이란간 갈등이 확대될지 수그러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파병 검토는 최대한 신중하게 이뤄져야하며, 서둘러 결정할 일도 전혀 아니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파병여부 결정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중대한 위해사태가 벌어지지 않는한 4.15 총선이 끝나야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로서는 '상황 예의주시','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버는게 상책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상황이 나아지길 바랄 수밖에 없다"며 "여러 옵션을 검토하지만 총선 전에는 결론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 조사단이나 초당파적인 국회조사단이 먼저 현장 조사를 할 필요성도 제기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군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국민동의를 거치는 과정이어서 파병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할 말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