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73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황진환기자
9개월 가까이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이 13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과의 격한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은 한국당의 극렬한 반대를 뚫고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지난해 말 가까스로 통과됐다.
◇ 4+1 공조 속 검찰개혁 국회 문턱 넘어…유치원법은 아직도 '불안'
남은 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유치원 3법,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다.
통상 인사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뤄지지만,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만큼 무엇을 가장 먼저 표결할지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을 타고 온 법안과 인사 법안이 같이 올라온 적이 없어서 관행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최종 판단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총리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청법과 유치원법도 이날 일괄 상정된 뒤 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다만 유치원 3법의 경우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과 달리 4+1 틀 안에서 밀어붙일 게 아니라는 얘기가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서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정은 유치원 3법 통과 뒤 1~2달 안에 별도로 영세 사립유치원에 대한 후속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
이는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처리 직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총선 레이스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행보다.
◇ 프레임 전쟁 시작…與 "나라 명운 바뀔 것" 野 "정권 심판론"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7호인 카카오뱅크 이용우 공동대표(오른쪽)가 12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영입행사에 참석해 이해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총선까지 93일 남은 가운데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명운론'을 내걸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둬야 나라가 바로 서고 문재인 정부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재집권 할 수 있다"며 "최근 20년 중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나라의 명운이 바뀐다"고 지난 9일 말했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청년층 이반이 두드러지고 PK(부산·울산·경남) 민심이 술렁이면서 근심에 휩싸였지만,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4월 총선이 '정권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우세할 것으로 나타나자 내부적으로 한숨 돌리는 분위기도 읽힌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현역 의원에 대한 최종 평가를 마치고 인재 영입에도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시작으로, '이남자' 원종건씨,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소병철 전 고검장, 청년 소방관 오영환씨, 변호사 출신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까지 발표했다.
또 5선의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설날 직후 선대위 구성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청년층 잡기에도 주력하고 있다. 인재영입 외에도 15일부터 첫 총선 공약 발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청년 주거와 일자리 등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원기자
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을 모토로 삼았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검찰 학살을 중단하고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고 국민에 사과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의 요구를 거절하면 문재인 정권 심판론 터져나올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9일 출범한 총선공약개발단은 공수처 법안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부·여당의 상징인 검찰 개혁을 반개혁이라고 보고 이를 매개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겠다는 것이다.
인재영입과 보수통합에도 뒤늦게나마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당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영입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탈북 인권운동가 지성호씨와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테니스 코치를 영입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새로운보수당을 비롯해 보수통합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