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을 향한 질문 세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에 앞장서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불편한 속내도 함께 내비쳐 '신뢰' 관계가 허물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 관행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통과로 검찰 권한이 과거보다 줄어들었지만, 검찰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일부 판·검사 기소에 그치기 때문에 검찰은 여전히 기소를 독점하는 지위에 있어 기소독점과 관련한 개혁이 중요한데 윤 총장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의 답변은 여전히 검찰 개혁을 위해 윤 총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지만, '윤 총장을 여전히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가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한다면"이라며 작심 발언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조금 권력 투쟁은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검찰개혁은 정부 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이뤄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 끼어든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공표로 여론몰이를 하는 약간 초법적인 권력, 권한, 지위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 점을 검찰이 인식한다면 개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최근 청와대나 여권을 향한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등 여권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사건 등 일부 검찰 수사에서 피의사실공표와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요사이는 검찰이 많은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해 검찰도 민주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비판받는 조직 문화, 수사 관행 등을 고쳐나가는 일에 윤 총장이 앞장선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 받을 거라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도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법무부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있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인사안' 의견 제출을 놓고 '윤석열 항명'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인사안을 보여줘야만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인사 프로세스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과거에 그렇게 했다면 초법적인 권한과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신임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인사 제청 방신이나 의견을 밝히는 방식 등이 정형화돼 있지 않은 상태,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검찰 내부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검찰 개혁에 동참하라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지만, 검찰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 성격이 짙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속에 발언 수위를 조절했을 수 있지만, 권력개혁 본질이나, 인사권, 수사권 절제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생각을 밝혔다"며 "청와대와 여권을 향해 수사 고삐를 당기고 있는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로서는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