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조직 개편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무·검찰 개혁에 방점을 둔 추 장관이 인사와 조직 관리를 앞세워 내부 장악에 나섰지만, 개혁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부 동요를 잠재우고 동력을 끌어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공식 업무에 돌입한 추 장관은 엿새 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던 대검찰청 참모 전원이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내쳐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을 잘랐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어 전날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 전환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직제 개편에 나섰다.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축소·조정해 그중 10개 부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 부서를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표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으로, 공공수사부도 3곳 중 2곳으로 축소됐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확정안이 아닌 만큼 정식 의견조회를 통해 검찰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번 직제 개편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을 교체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나 '명분쌓기'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8년 12월 인사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차·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을 최소 1년으로 정했다. 보직 기간 등의 기준 등을 명문화해 인사에 대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예외규정이 있다. 해당 검사가 승진을 하거나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필수 보직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이번 직제 개편이 이와 맞물린 선제 작업이 아니냐는 취지다.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여기에 전날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마저 국회 표결을 통과하면서 검찰 내부는 크게 동요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맡았던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는 이날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프로스를 통해 이번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도 "부족한 저에게 공직의 길을 허락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검찰가족 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드린다"면서 검찰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한국타이어 대표 비위와 상상인저축은행 부당대출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이번 직제 개편안에 따르면 형사부로 전환된다.
여기에 의사 출신인 서울서부지검 송한섭 검사도 사직 대열에 합류했다. 송 검사가 속한 식품의약조사부 또한 형사부 전환 대상이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날선 비판을 풀어낸 김 교수를 제외하면 김 부장검사나 송 검사는 표면상으로 인사나 직제 개편 등 뒤바뀐 검찰 환경을 이유로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들의 사직이 최근 단행된 인사나 직제 개편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결국 검찰 개혁에 집중해야 하는 추 장관으로서는 내부 소통과 공감을 끌어내 개혁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