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인 집권 후반기를 맞아 확실한 경제 성과 챙기기와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지난 2일 신년 합동 인사회를 시작으로 7일 신년사 발표를 거쳐, 14일 신년 기자회견까지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정운영의 큰 키워드는 '포용'과 '혁신', '공정'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확실한 변화'로 요약된다.
확실한 변화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성과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검찰개혁, 남북·북미 관계 개선 및 한반도 비핵화 등 전분야를 망라했다.
◇ 혁신포용성장, 공정경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문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우리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과 함께 한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해를 지나,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를 맞았다"며 "국정 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언급했다.
출범 초부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기치로 경제 체질 개선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취임 후 세 번째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우리 정부의 소명은 촛불 정신이 정해줬다고 생각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더 혁신적이고 또 포용적이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에 대한 재계와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계기에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 "남북, 북미관계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도 아냐"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미대화 견인에 대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2일 신년인사회에서 "평화는 행동없이 오지 않는다", "남북관계에 있어 더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언급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도 △접경지역 협력 △남북 스포츠 교류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공동 등재 △6·15 20주년 공동행사와 김정은 위원장 답방 여건 마련 등 5가지 협력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은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지금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제 북미 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교착상태에 놓인 만큼 남북간에서도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방안을 찾아서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간다면 북미 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빠른 남북관계 진전을 토대로 이듬해인 2019년 북미관계 재설정과 관계 회복에 큰 희망을 걸면서 남북관계 개선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췄던 청와대는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남북관계 개선 기회를 놓쳤다는 안타까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출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에도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 윤석열 총장에 '엄중 경고' 날리며 개혁 주체 강조'확실한 변화'는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편에 있어서도 성과를 내겠다는 것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 주체가 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8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고위인사 단행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간 인사 협의 과정을 놓고 충돌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윤 총장에게 엄중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 등이 완료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국정동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인다",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 등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경제 성과와 부동산 안정 대책, 검찰개혁, 남북·북미 관계개선 등 전분야를 망라한 문 대통령의 '확실한 변화' 체감 의지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확실하게 다잡자는 의지로도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