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총괄단장(가운데) 등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겨냥한 두 번째 공약으로 '규제는 풀고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이 취임 후 18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몇 가지 공약을 소개했다.
한국당은 먼저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부 지역에 걸려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을 막고, 이를 통해 이른바 '세금 폭탄'을 제거하겠다는 대안도 내놨다.
아울러 9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에서 시가로 바꾸겠다고 했다.
또 청년 주택을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한결같이 정부 정책을 뒤집는 내용들이다.
공약개발단 김재원 총괄단장은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의지도 생각도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며 국민 생활을 탄압하는 헌법 부정 발언에 맞서 한국당은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