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명 '드루킹'과 만난 사진이라며 트위터에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윤모(5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2월 2일 문 대통령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김경수와 드루킹과 문재인이 만나는 사진이랍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조작공동체입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하지만 이 사진은 문 대통령이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을 만나 악수하는 사진이었다. 사진에서 서 의원의 얼굴은 모자이크로 처리됐다.
윤씨는 트위터에서 해당 사진을 보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복사하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홍 판사는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