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시행령 조정 등 정부의 후속 절차에 대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지금까지 국회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 중요하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며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법무부가 올린 검찰 직제개편안 등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국회에서 지난 13일 통과된 검.경 수사권조정법은 순서 상 이날 안건으로 오르진 않았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철저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 후속 대책을 강조하며, 남은 권력기관 개혁의 과제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의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과정이 남아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경찰 개혁법의 처리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 설치,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국정원 개혁법 등 남은 입법 과제를 해결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포된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을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육아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달라며 유치원 3법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