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 카드' 논란 속 오는 2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주요 계열사가 이달 말까지 이사회를 거쳐 준법감시위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면서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심리 속도와 위원회 활동의 시간표가 맞물릴지 여부가 주목된다.
다음 달 14일 파기환송심의 다섯 번째 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삼성 준법감시위가 총수 비리 문제로 접근할 시기와 방식 등이 관건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제일 풀어가야 할 근본적인 숙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제도가 부족해서인지, 지금의 제도에도 허점이 있어서인지 깊이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사실이 발생했다는 것에 집중해서 들여다보겠다"고 사안을 다룰 것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준법감시위는 설치 이후 사안을 중심으로 다룰 거라는 걸 기본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미래를 관리하겠다는 위원회의 계획과 과거를 단죄하는 사법적 판단 사이 괴리가 적지 않을 수 있어 보인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위원장 수락 배경 및 위원회 구성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른바 '치료적 사법'을 양형에 사후 반영할 수 있다는 재판부와 불공정 재판이라고 반발하는 특검과 검찰이 맞서는 상황이 준법감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을 대변하기도 한다.
법관들 가운데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법경유착'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판부의 점검과 별개로 준법감시위 스스로 활동에 대한 평가를 단기간에 할 수 있을지도 물음표가 달리는 부분이다.
특히 내부 정보 접근권에 대해 김지형 위원장은 "그런 고민을 저도 개인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유일하게 삼성 측 위원인 이인용 사장은 설 직전 인사를 통해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CR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역할론에 관심이 쏠린다.
삼성과 위원회의 가교가 될 것으로 보였던 그에게 삼성 나름대로 힘을 실었다는 메시지가 담긴 인사로 해석되고 있어서다.
김지형 위원장은 이인용 사장에 대해 "삼성전자 백혈병 등 질환 관련 조정위원회에서 처음 만나 이런저런 실랑이를 많이 한 인연이 있다"면서도 "삼성의 아무런 관여 없이 제가 지정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