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고받는 김정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새해 들어 독자적 남북협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배경에는 비핵화 협상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
북미가 올해도 아무런 진전 없이 교착 상태를 지속할 경우 북한 핵 능력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고도화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으로 틀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대화 국면에선 핵·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다 협상이 깨지면 도발을 재개하는 행태를 거듭해왔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무려 13차례의 신형 발사체 시험을 통해 전략적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협상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핵·ICBM 시험은 자제했지만 핵 물질 생산은 계속하면서 핵 무력을 질적 양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북핵위기의 데자뷰와 북핵협상 악순환 차단 전략' 보고서에서 자신의 분석 결과 북한 핵 능력은 8년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향후 10~20년이 지나 북한 핵무기가 100기를 넘게 되면 북한의 핵 능력은 불가역적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비핵화 보상액도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핵화 비용은 항상 오늘이 내일보다 싸다"면서 적극적인 북핵협상을 통한 조기 핵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존 하이튼 미국 합참차장도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 속도가 과거와 비교해 매우 빠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북한이 김일성 시대에 미사일 22발, 김정일 시대에는 9발을 발사한 반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이미 67발이나 쏜 사실을 거론하며 경험 축적을 통한 빠른 고도화 전략에 주목했다.
하이튼 차장의 주장은 안보 전략상 북한 위협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이지만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에 성큼 다가서고 있음은 분명한 객관적 사실이다.
(사진=연합뉴스)
그나마 북한의 선제조치였던 동창리 엔진 시험장 폐쇄마저 북미관계 악화로 철회됨에 따라 북한의 개발 역량은 크든작든 더 높아지게 됐다.
하물며 하노이에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이 미국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한 것은 더 큰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다. 미국은 영변 시설을 고철 더미 취급하며 평가절하 했지만 편차가 좀 있을지언정 북한 핵 능력의 핵심이란 사실에는 별 이견이 없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하노이 회담 결렬 뒤 "미국 측이 이번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이나 같다"며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다시 미국 앞에 차려지겠는지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그 앙갚음을 하듯 '비핵화 대 제재완화'에서 '비핵화 대 체제보장'으로 거래 조건을 바꿨고 지난 연말에는 적대시정책 철회가 선행돼야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문턱을 한층 더 높였다.
북한이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를 선언한 것도 대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접고 자력갱생 장기전으로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엄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북한이 비핵화 대가를 높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와 관련,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다"라면서 "(비핵화) 방법의 독점권을 깨야 한다"며 정부의 독자적 대북접근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