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이인영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총선 13번째 영입인사로 이수진(50)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공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판사의 또 다른 이름은 '참정의'"라면서 "투명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지는 제도·시스템을 만들자는 이 전 판사의 꿈에 당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혁의 대상인 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고 폐부를 도려내기란 쉽지 않다"면서 "삼권분립의 또 다른 축인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입당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 공정한 재판, 투명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지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를 막으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이어진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관심은 '법조인의 정계 진출'에 쏠리는 분위기였다.
'법조인의 국회 진출이 오히려 삼권분립을 흔든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전 판사는 "오랫동안 법원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했는데 (법원) 안에선 한계가 있어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말로 갈음했다.
법원 내부에서 이 전 판사의 정계 진출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법률·제도를 만들어 국민의 사법부로 돌리기 위해 (법원을) 나가는 것"이라며 법원 내부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삼권분립 침해' 우려에 대한 걱정 섞인 질의가 이어지자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 전 판사가) 법원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법 제도를 만드는 일은 사법부의 몫이자 국회의 몫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양승태 사법부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알린 이탄희(42) 전 판사를 영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