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글쓰는 판사'로 유명한 문유석(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는다. 2월 법원 정기인사의 퇴직 명단에는 문 부장판사를 포함해 28명의 법관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이 31일 발표한 법관 정기인사 자료에 따르면 문 부장판사는 다음달 13일자로 판사 생활을 마친다.
문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판사, 광주지법·인천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해 왔다.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소설 '미스 함무라비'와 '판사유감', '개인주의자 선언' 등 대중 저서의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문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하는 등의 활동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문 부장판사를 포함해 이날 퇴직자 명단에는 한승 전주지법원장과 김기정 서울서부지법원장, 조해현 대전고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도 포함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장을 맡았던 정재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사직한다. 이외에 이정석·이진만·조용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뒤 원로법관으로 재직해온 조용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퇴직 예정이다.
이날 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대전지법원장에는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지난해 취임한 김창보 서울고법원장과 2018년 2월 취임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계속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
특히 법원장 근무를 마친 후 다시 재판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등 5명이 고법 재판부로 복귀한다.
대법원은 "2012년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실시된 후 법원장 54명이 재판부로 복귀했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폐지하겠다고 밝힌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는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올해도 직무대리 체제로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