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3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창진 (정의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 정관용>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그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 그 사건이 벌써 6년 전이네요. 2014년. 6년 동안 대한항공 안에서 버티고 노동조합도 만들고 열심히 활동을 해 오더니 사표를 내고 정의당의 비례대표 예비후보로 국회의원 출사표를 던졌네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창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 정관용> 벌써 6년 됐네요, 진짜.
◆ 박창진>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 정관용> 정의당 당원이 되신 것도 꽤 됐죠?
◆ 박창진> 2017년부터 정의당 당원이었습니다. 땅콩회항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투쟁의 과정, 성장의 과정을 겪어 보니까 시민의 정치화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정당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렇고 정의당을 선택하신 거고. 정의당에 입당할 때부터 다음번 총선에 비례대표로 나가야지 하고 혹시 입당했던 거예요?
◆ 박창진> 그때는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우리가 정확한 시민의 자세가 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 일환으로 이미 기득권 세력만 갖고 있는 정치적 세력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수의 을들의 정치적 세력화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활동하는 참여하는 시민이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는데 그리고 또 제가 앞에 소개한 것처럼 계속 대한항공 내에서 버티면서 노동조합도 만들고 활동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표 내고 나오신 거죠?
◆ 박창진> 네. 정말 25년간의 긴 직장생활 또 제 청춘의 반 이상을 바쳤던 직장생활을 1월 31일부로 마침표를 찍고 다음 인생의 장을 지금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왜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그냥 당원으로서 을들의 정치활동은 동참한다. 그러나 나는 대한항공 내에서 계속 맞서 싸우겠다 했다가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 박창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정치에 대한 혐오라든지 우리 정치에 대한 무용론이 많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하고 다변화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의견들과 현상들을 반영해 줄 수 없는 우리 정치구조에 대한 그런 지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서 저 또한 고민이 많았고 작년 9월에 정의당 국민의노동조합이라는 위원회에 위원장 역할을 제안 받으면서.
◇ 정관용> 당직을 맡으셨어요?
◆ 박창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 내에?
◆ 박창진> 국민의노동조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정관용> 국민의노동조합 특별위원회?
◆ 박창진> 제가 맡은 국민의노동조합이라 함은 소외된 약자, 자기의 권한 권리조차 표현 못 하고 있는 다수의 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 그들 대변하는 사람이 되자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다수 보통 사람들 또한 정치적인 자각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일환에서 제가 어쩌면 희망을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 같아서 이번에 그 장을 정치라는 곳으로 옮겼고. 제가 어쩌면 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고 또 생존자로 남는 게 아니라 생존자에서 활동가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희망을 볼 것 같아서 정치적인 눈을 뜨게 됐습니다.
◇ 정관용> 같이 일하던 대한항공의 직원들, 노동조합 조합원들 뭐라고 하던가요?
◆ 박창진> 지금 저한테 제일 큰 희망과 응원과 지지와 연대를 주고 있고 지난 저희가 노조가 발족된 지 이제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노조원들의 시민적 의식의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서 왜 전에 제가 얘기했던 우리 노동자들 또한 정치적 세력화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식의 발전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일환으로 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고 있어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 지부장(왼쪽 두번째)과 참석자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정의당 비례대표후보 출마 기자회견에서 영화 브이 포 벤데타에 등장해 저항의 상징이 된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나가지 말고 같이 싸우자고 붙잡지는 않았어요?
◆ 박창진> 확장에 의미를 더 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활동의 확장?
◆ 박창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노조원은 많이 늘어났습니까?
◆ 박창진> 아쉽게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치적 역량, 또 다른 규모에서의 발전을 보여준다면 우리 노동자들이 더 이상 포기하기보다는 도전하고 발전해 나가는 데 방점을 찍고 저희 같은 민주노조에 많이 가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민주노조는 정식으로 사측과 정식으로 교섭도 하고 합니까?
◆ 박창진> 이번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이제. 노조원들도 자기 신분 공개도 했고요?
◆ 박창진> 공개는 이미 한 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됐군요. 그런데 대폭 늘어나지 못한 거 보면 참 기업문화가 그런가 봐요.
◆ 박창진>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 모든 모순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직장이라는 곳이고 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직장 내 민주화에 기여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말을 한 게 있는데요. 이미 우리 사회는 많이 민주화가 되어 있지만 기업이라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본인 인생의 50%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그곳에서 민주화가 막히다 보니까 그게 사회적 확장성을 못 가지는 게 아닌가 그 지점이 저희 노조 같은 노조의 확장성이 저해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직장에서의 민주주의. 그게 제대로 작동 안 하고 권력 불평등이 강화된 것 이게 갑질을 생산하는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 박창진> 그렇습니다. 그 일례를 보자면 이번에 많은 갑을논박이 있지만 제가 몸담았던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자진해서 우한으로 전세기를 타고 갔던 정말 칭송받을 점이지만 과연 그때.
◇ 정관용> 노조원들이 자진했잖아요.
◆ 박창진> 물론 제가 있는 노조는 아니었지만. 그 회사, 조원태 회장이 전세기에 과연 탑승하는 게 맞는 거였나라는 갑을논박이 있는 것처럼.
◇ 정관용> 조원태 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대요?
◆ 박창진> 뭐 일부 언론에 의하면 이미 자리만 점유하고 있고 비서관 2명을 데리고 갔다. 이게 기득권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연장시킨 것이지 확대의 개념이 있는 것인가.
◇ 정관용> 확인된 사실입니까?
◆ 박창진> 뉴스에 이미 2명의 비서관을 데리고 간 것에 관련된.
◇ 정관용> 2명 비서관을 데리고 탑승해서.
◆ 박창진> 이미 그 3자리를 오히려 다른 분들이 채울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지점에서 보자면 과연 우리 직장 내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득권, 그러니까 황제, 제왕적인 역할을 하는 경영자들의 위치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칭찬받을 일이었지만 좀 더 민주적이었다면 이런 결정을 않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의 생각이 있습니다.
◇ 정관용> 조원태 회장 얘기를 꺼낸 김에 지금 땅콩회항의 장본인인 조현아. 지금 남매 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렇죠?
◆ 박창진> 그렇죠.
◇ 정관용>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박창진> 참 아쉬운 지점인데 소위 말해서 저는 이번에는 정말 판을 갈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출마의 변을 하면서 직장 내 민주화도 말씀드렸지만 사내이사 제도의. 사외이사, 사내이사 제도의 정착. 건전한 작동이라든지 연기금을 통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책임경영을 묻는 이런 제도를 확립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의 일환과 통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권한은 누리고 있는데 과연 여태까지 본인들의 책임은 다 했냐. 또 책임에 대한 어떤 수반되는 소위 말하는 징계까지 본인들은 받은 적이 있는가. 일례로 기내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일부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면세품 판매 등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과오는 엄격하게 묻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예전에는 2박 3일 동안 해병대 군기훈련을 보낼 정도의 그런 책임을 강조하는 경영진들이 본인들에게는 무한한 권력의 향유만 있다라는 것. 이 지점이 지금 이러한 경영권 다툼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 아시다시피 아쉬운 점이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도 IMF라든지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공공의 의미를 확대해서 마치 우리 국민들이 혈세를 거기에 투자를 해서 보존을 해 줘야 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내부 노동자들, 뭐 땅콩회항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착취할 때는 경영, 개인, 민간기업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괴상한 아이러니한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것처럼 현재의 이런 상태를 계속 놔뒀다가는 결국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해악이 오고 우리가 피해를 같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건전한 방식으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을 국가나 우리 시민들이 좀 의식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박창진 정의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그나마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본인들도 직접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겠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쪽이 그나마 나은 거 아니에요?
◆ 박창진> 거기에 대해 신뢰가 저 같은 경우는 없는 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3월에 제가 우리 경제역사에서 처음 있는 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불신임안을 연기금이라든지 국민주주권 운동을 통해서 통과시킨 바가 있는데요. 그때 가장 벽에 부딪혔던 게 사내외이사 제도가 지인 혹은 본인들의 법률조언가 등으로 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통계로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작년 한 해 약 6700건의 사내이사 안건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반대 의견이 됐던 건 3건 정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견제가 되고 정제된 의견들이 공유될 수 있는 구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허울 좋은 그냥 어떤 보이기 식이 아닐까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국회로 나가서 입법을 통해서 견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회 가시려면 일단 정의당 내에 비례대표 경선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 박창진> 맞습니다.
◇ 정관용> 당원 70% 그다음에.
◆ 박창진> 시민 30%.
◇ 정관용> 시민유권자 단체 30% 이렇게 구성이 된다죠? 지금 후보 숫자가 상당히 많다면서요.
◆ 박창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정의당이 우리 정치단체 중에, 정당 중에 최초로 국민 경선을 통해서 정치적 민주화를 보여주는 일환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저 같은 정치 신인이 진입하기에는 이미 경쟁적인 구도가 참 심하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경선단으로 참가해서 다양한 의견을 또 소수자들, 을들의 의견을 같이 대변해 줄 수 있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투표를 많이 해 주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정관용> 그나마 왜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시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법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제1호, 2호로 만드실 예정인지요?
◆ 박창진> 제가 1호로 삼고 있는 건 갑질119법입니다.
◇ 정관용> 갑질119?
◆ 박창진> 갑질의 아이콘이 박창진이가 됐었었는데요.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의 은밀한 내부를 들어가 보면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고용주에게 이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고 법적인 또 제재가 없다라는 게 자율적인 규제만 있다라는 게 허점인데요. 저는 갑질119 제도를 도입해서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서 막무가내의 해고. 저 또한 땅콩회항 이후에 끊임없는 해고의 위험에 시달렸거든요. 그게 2차 가해나 자진적인 포기를 강요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이분들이 저도 이런 상황을 당해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법조인이라든지 노무사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갑질119센터를 만들어서 활용하게끔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생겼던 손해액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동안 투자를 해서 잘 아시다시피 2019년 12월에야 승소를 하는 5년간의 긴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럴 것이 아니라 응급구제금을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구제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법적인 어떤 지원을 받아서 승소했을 때 이는 3배 이상의 과징금을 물도록 법으로 만들어놔야지만 규제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 땅콩회항이라는 거대 자본 권력의 갑질 사건을 겪어보니까 자율적인 규제, 자율적인 양심이라는 건 존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법으로 입법화를 통해서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생에 제동 건 조현아…한진가 경영권 '남매의 난' 현실화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기존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강력한 내용으로 개정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새로운 법률.
◆ 박창진> 새로운 법을 만들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노동자감정보호법을 추진할 생각인데.
◇ 정관용> 노동자감정보호법.
◆ 박창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고 많은 사례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장 내에서 비민주적인 어떤 구조나 모순에 의해서 생겼던 가해들로 자살을 하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심지어는 내부에서 투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법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자살률, 감정노동자들의 자살률을 3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려고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감정노동자를 보호한다?
◆ 박창진>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내 민주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제에 이미 우리 노동인권 교육 같은 게 고등학교까지는 진행되고 있지만 직장 내에서는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고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그런 자신의 권리가 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입법화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로기준법조차도 5인 미만의 소형 고용형태에서는 지금 적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적용이 안 되죠.
◆ 박창진> 그렇죠. 그런 부분에 법의 효용이 멈추어 있는 곳까지 제가 입법 활동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직장갑질119법, 노동자감정보호법 이런 것들을 1호로 추진해 보겠다.
◆ 박창진>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자가 제 목표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 박창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비례대표 예비후보죠. 박창진 전 대한한공 사무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