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통일부에서 남북간의 민간교류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하고 남북접경협력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일쯤 시행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확대되는 교류협력실에는 국장급인 교류협력정책관 보직과 사회문화교류협력과, 남북접경협력과, 교류지원과 등 3개 과가 신설된다.
기존 교류협력국에는 사회문화교류과가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했는데, 이를 사회문화교류운영과와 정책과로 나누게 된다.
이밖에 새로 만들어지는 남북접경협력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등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교류지원과의 경우 교류협력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통계 관리, 대북제재 하에서의 물자관리 등 교류협력 절차와 제도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기존의 2실(통일정책실, 기획조정실) 3국(정세분석국, 교류협력국, 인도협력국) 체제에서 3실 2국 체제로 바뀐다.
통일부 당국자는 "교류협력국의 확대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며 "남북관계의 유동성 등 우리가 배척하기 어려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이끌어가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올해 6.15 공동선언 20주년과 도쿄 올림픽,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유치 등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교류협력실로의 승격이 필요하다"며 "당장 북한과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향후 교류협력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내부적으로 준비해 나갈 일들이 많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