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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창업을 위한 행정처리가 빠르고 절차가 간소하지만, 행정 비용은 다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보고서(2020)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에서 창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는 3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5.1개보다 적었다. 행정처리에 드는 기간도 8일로 OECD 국가 평균인 9일보다 짧았다.
한국에서 창업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시간은 회사 직인 제작(1일), 온라인법인 시스템 등록 및 법인설립비 지불(3일), 세무서 등록(4일) 등이었다.
국가별로 창업에 걸리는 기간은 독일(8일)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영국(4.5일), 미국(4.2일), 프랑스(4일), 덴마크(3.5일), 호주(2일), 캐나다(1.5일), 뉴질랜드(0.5일)는 한국보다 짧았다. 오스트리아(21일), 핀란드(13일), 일본(11.2일), 이스라엘(11일)은 한국보다 길었다.
반면, 한국에서 창업에 필요한 비용은 490만원으로, OECD 국가 평균(113만원)의 4.3배 수준에 해당했다. 이는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한국에서 창업하려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법인 인감 제작, 온라인 법인 등록비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창업비용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보다 낮았다. 국가별로 일본(339만원), 독일(338만원), 이스라엘(122만원), 미국(69만원), 호주(40만원), 핀란드(35만원), 캐나다(17만원) 등 순이었고, 뉴질랜드(9만원), 영국(2만원) 등은 10만원이 채 안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