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4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정미 (정의당 의원)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이죠. 미래한국당. 불출마를 선언한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당대표로 내정됐다고 하고 내일 창당대회를 연다고 그래요. 그러자 민주당 또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연결해 보죠.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황교안 대표 어떤 죄목으로 고발하신 겁니까?
◆ 이정미> 지금 우리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상당한 조항들을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당 과정에서. 예를 들어 정당의 정의를 보면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한 정당이 타 정당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제 입당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무처 당직자들이라든가 시도당 창당을 원해서 당원들이 미래한국당으로 쭉 옮겨가고 있는 정황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도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있죠. 그리고 복수 당적을 금지하는 조항도 어겼을 뿐만 아니고 12월 31일날 보도에 나왔는데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창당기금을 다 각출했던 이런 과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형사처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의뢰를 한 것입니다.
◇ 정관용>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공무집행방해는 뭡니까 그러면?
◆ 이정미> 공무집행방해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시도당을 창당을 하고 지금 1000명 당원을 가진 5개 시도당을 창당해야 창당 요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미래한국당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해서 거짓으로 창당 요건을 충족시켜서 선관위에 제출했던 것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지금 선관위에서 지난번에 비례한국당 뭐 이런 건 이름에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평가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쭉 이정미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정당법에 이건 자발적 조직이어야 한다는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특정정당이 특정정당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정당설립을 불허하면 안 될까요?
◆ 이정미> 그런 것에 해당되는 각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여건 그러니까 서류를 갖춰서 낸 것을 놓고 아, 서류 요건상은 다 갖췄네. 1000명의 5개 시도당이 만들어졌네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한국당의 간부와 당원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전수조사를 하고 이 요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 정황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서류상의 형식요건만 가지고 정당 등록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후에 그냥 개인 정보를 빼돌린 그런 범죄자가 마음대로 정당을 몇 시간 만에 또 창당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당 질서를 그리고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체적인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정관용> 즉 정의당은 지금 황교안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형사처벌뿐 아니라 선관위가 창당 과정을 조사해서 정당 등록을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계신 거군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적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정해 주게 되면 대한민국 정당 질서의 문란이 일어나게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개정된 선거법은 악법이기 때문에 그 악법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정치적 주장과 법률적 주장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실제적으로 사법적 판단은 그 판단의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악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세상에 법을 지킬 수 있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다 악법이라고 주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국회의 어떤 민주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서 자유한국당의 뜻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통과된 법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그 틀 안에서 이후에 자기들이 좀 더 다수 의석을 구성을 해서 정말 잘못된 법이라면 국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이것을 개정하는 노력을 펼쳐야지 법을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 정관용> 또 이제 선거법을 문제삼고 있지만 위법하게 건드리고 있는 건 정당법, 정치자금법 다 위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 이정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께서 직접 나서서 한 공당의 제1야당의 대표께서 직접 나서서 의원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1:1 면담을 하고 당적을 이적을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어떤 의원님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이런 코미디가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 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불출마를 선언한 다른 의원들한테도 미래한국당으로 갈 것을 지금 황교안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1월 28일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보면 실제로 그 면담에 응했던 2명의 의원님이 그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김영우 의원님이 미래한국당 이적 관련 얘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유민봉 의원님도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도부의 고민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적을 계속 권유하고 있는. 사실 21명 이상이 다수당을 만들어서 미래한국당이 앞순위를 받기 위한 거의 황교안 대표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정의당 신장식 법률지원단장(오른쪽)과 강민진 대변인이 미래한국당 창당을 추진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하는 걸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창당 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맞대응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민주주의 질서와 정당 질서를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 가는 이런 불법을 다른 정당들이 가만히 내버려둬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명백하게 불법이고 이런 당은 창당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정미 의원 SNS상에 지금 총선 출마 지역구 두고 고민 중인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종로 출마가 외통수다 이렇게 쓰신 거 맞죠?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종로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황교안 대표는?
◆ 이정미> 선택지가 따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오늘 이정현 의원님한테 선수를 또 빼앗긴 꼴이 됐는데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정권 탈환을 위해서 3년을 거의 국회 안에서 싸워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선 승리를 이끌 장수가 예선전에서부터 꼬리를 내리게 된다면 누가 그 당이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렇다면 당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다른 선택지를 선택을 한다면 그건 이미 패배를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되기 때문에 종로를 선택하지 않을 방법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정권 탈환이 목표라면 지금 대선주자로 지지율 1, 2등 나오는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나간다고 하니 거기를 안 나가는 것은 무조건 일단 피하는 거다?
◆ 이정미> 대선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예비전도 치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선에서 정권을 가져오겠다고 생각하는 장수라면 당연히 종로에 가서 결투를 벌여야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들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이정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울 전체 지역구를 다 여론조사를 돌린 것으로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종로 출마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여기에서 패배를 하게 되만 자유한국당이 굉장한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는 어떤 방법 그러면서도 명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가 이렇게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종로에 나가서 패배하는 것에 대해 데미지도 있으나 또 종로에 안 나가는 데미지도 있네요. 이걸 지금 견주가 있겠군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