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홍남기(왼쪽부터) 경제부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예비비 3조4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속도와 세계경제의 영향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국내외 거시경제적 전망과 함께, 국내 산업별 및 주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했다"며 "목적예비비 2조원, 일반예비비 1조4000억원 등 예비비가 총 3조4000억원이 있는데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집계된 소요가 1300억 정도 되는데 이는 방역관련 추산 예산으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서 판단하는 경제 분야 지원까지 포함한다면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금융이나 세제 지원 방안 등의 예산은 추가적으로 집계할 텐데 이에 대해 예비비가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국세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를 최대 1년간, 또 피해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며 "수출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과 관세 징수 유예, 수출관세 환급 신속처리 등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방역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뒷받침 해 방역에 차질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생각"이라며 "필요하다면 예비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감염증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는 3조4000억원의 예비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당정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 △처벌 등 철저히 대응에 나서는 한편, 수급상황이 심각하게 저해될 경우 긴급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금 수급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닌데 일시적으로 불안심리 때문에 대량의 매점매석이 일어나 그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차질이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방역 상황과 관련해서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국 관리 강화와 촘촘한 지역사회의 확산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접촉자 격리, 일대일 관리, 신속한 검사 등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표준적인 치료방법 정립을 위해 학계와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역법 통과와 함께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기 처리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