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규제혁신의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경제혁신·민생혁신·공직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올해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 창출 및 경제활성화 추진 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 확보 △공정·포용사회의 기반 확산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 창출 등 3대 추진방향·전략과 24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혁신·현장에 중점을 두고 선허용·후규제 방식을 전면 확산해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규정까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소프트웨어, 신제품인증, 농식품산업진흥 등 10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소·전기차,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AI), 로봇에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해관계·가치갈등으로 논란이 되어온 공유경제, 의료·바이오, 빅데이터·AI, 모빌리티 등 4대 빅이슈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4대 빅이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체계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또 벤처·스타트업, 주력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해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포용사회 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를 발굴해 테마별로 일괄 정비하고 국민의 규제건의사항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또 규제부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와 사회적 약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해 공정·포용사회 기반을 더욱 두텁게 할 예정이다.
또한 공직혁신으로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작년에 마련한 적극행정 법·제도를 바탕으로 공직문화를 혁신해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4대 빅이슈 등 주요 규제혁신 과제는 현안조정회의에 상정해 발표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이 필요한 부처별 과제는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