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차량 이동서비스인 '타다'가 검찰로부터 현행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벤처기업계가 기존 산업을 맹목적으로 보호하기보다 소비자 편익 증진 차원에서 혁신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21대 총선 관련 벤처 분야 20개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타다' 논란 당시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석을 명확히 했으면 검찰 기소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벤처기업계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논의를 두고 부작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사업을 중단시키는 방식이어서 해당 기업을 넘어 벤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곽노성 한양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타다'서비스 외에 자율차나 전동킥보드 등 모빌리티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혁신을 검토해야 한다"며 "신구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택시업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 벤처 강국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 지방자치단체 벤처 정책 고도화 ▲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쉬운 재도전 환경 조성 ▲ 기업가정신 회복 등 5대 선결과제와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