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언론사 뉴스라며 "OO고등학교 학생이 쓰러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해당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또 다른 인터넷 카페에는 "OO요양병원에 코로나 감염 의심자가 있는데 병원에서 방치하고 신고를 막고 있다"는 글이 돌아 해당 병원에 전화가 폭주했다.
모두 경찰의 감시망에 포착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사례다. 감염 확산 공포와 맞물려 이 같은 허위정보는 물론, 환자 관련 개인정보도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심지어 공무원들도 개인정보 유출자로 지목된 가운데, 경찰은 이 같은 정보가 사회 혼란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은 온라인상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건 28건에 대한 내·수사에 착수했고, 그중 8건은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정보를 조작해 유포한 사건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7건), 스미싱 사기를 벌인 경우(1건)도 경찰 수사망에 올랐다.
지금까지 경찰에 덜미를 잡힌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개인정보 유포 범죄는 모두 8건이다. 피의자는 미성년자부터 공무원까지 다양했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성북구 보건소에서 작성된 5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 문서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됐는데, 경찰이 추적한 결과 2명의 공무원이 유출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공무원이 비슷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언론사 뉴스를 사칭해 'OO고등학교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한 사람은 미성년자로 확인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중간 유포자까지 쫓아 엄벌할 것"이라면서 "경우에 따라 범행 수법이 악의적이라면 구속 수사까지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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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건당국이 환자들의 동선 등 구체적인 정보를 소극적으로 공개해 불안이 커지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경찰이 과도하게 단속을 벌일 경우 시민들 사이의 통상적 정보공유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입건하지는 않는다"며 정보 유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세심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부산 지역에서는 경찰이 의심 환자 개인정보 유출자로 의심받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제의 정보가 확산됐는데, 이는 부산 동래경찰서가 작성한 내부 보고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엄중 수사' 방침을 밝힌 경찰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경찰은 보고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유출자가 특정되면 감찰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 판매 사기 등에 대해서도 지방청 단위 사이버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단호하게 수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총 96건의 마스크 관련 범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네이버 인터넷 카페 등에 마스크 판매글을 올려 90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 충남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등도 유사 사건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