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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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당국이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외교장관회담 이후 약 3주 만에 또다시 국장급 대화를 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논의에 그쳤다.
지난해 10월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의 방일과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자는 데는 동의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모양새다.
외교부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일본 외무성 다키자키 시게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은 6일 오후 서울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하며 양국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국장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다키자키 국장은 현안들과 관련한 일본 측의 입장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날 대화는 오후 3시쯤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다키자키 국장은 협의를 마치고 외교부 청사를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얘기하느라 (협의가) 길어졌다"고 답했다.
외교당국간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외교장관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열린 대화 이후 약 3주 만이다. 외교장관회담 준비 성격이었던 이 대화를 제외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약 1주일 앞둔 지난해 11월 15일 도쿄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부터 계산한다면 약 3개월 만이다.
초미의 관심사이자, 올 봄으로 예상되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조치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측이 현금화를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우리 측도 이를 알고 있다"며 "다만 시점을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일본 측이 설명한 입장은 기존과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가시적인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은 물론 현금화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국장급 협의가 있던 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시점을 늦추거나 미룰 수 없는 사법 절차다"고 이를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현금화 조치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해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부당하고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일본 측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강제징용 재판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에 의해 강제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이뤄지는 데 많은 시간 여유가 있지 않아서 한일 간 대화가 더 속도 있게 촉진됐으면 하는 생각이다"고 강조했었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일 양국의 변호사 및 단체들이 제안한 '한일 공동협의체'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는 협의체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월 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새해 시정연설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지켜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계속 되풀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에서 오고 간 공동협의체 관련 논의에 대해서 "김정한 국장이 소통 채널로서 공동협의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일본 측은 기존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달 6일 밤 일본 언론에서 공동협의체에 대해 "전혀 흥미가 없다"고 말한 점을 감안해 보면,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측이 내놓은 입장은 이와 대동소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잠시 해결책으로 떠올랐던 이른바 '문희상안'에 대해서도 이날 협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한국은 일본이 지난해 7월 단행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 조치를 철회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까지는 아직 난관이 쌓여 있다는 평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단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받아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대화에서) 한일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서로 확인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진전은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며 "인내심을 갖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정보 공유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12번 확진자인 중국인 남성이 일본에서 확진자를 만나면서 감염됐다고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보건당국이 그의 국적을 중국으로 확인하고 중국 보건당국에만 확진자 접촉 사실을 통보했다. 우리 보건당국은 이를 뒤늦게 알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해서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의 언급이 있었다"며 "이와 함께 우리 측이 일본 내 한국인 보호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