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통관·자금·특별근로연장·연구개발(R&D)을 아우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종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완성차와 부품업체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국 현지의 부품공장을 재가동하도록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생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중국 현지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주중한국대사관, 완성차, 코트라(KOTRA) 등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주요 지역별 영사관에서는 공장 재가동 협의를 구체화해나간다.
중국 부품 생산을 재개할 때는 신속한 물류·통관으로 수급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제한적인 중국 내륙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공장과 공관, 코트라 간 '물류 애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특히 중국에서 생산한 부품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24시간 통관을 지원하면서 수입심사 시 서류 제출·검사 선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 중국 외 제3국 부품공장에서 대체 생산된 부품에 대해도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중국 현지 공장 가동이 늦어질 경우에도 대비해 부품기업의 국내 대체 생산을 위한 공장 신·증설, 신규 장비 등 시설투자에 들어가는 자금은 신속하게 지원하고, 생산 감소와 매출액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중국산 부품을 대체하기 위한 국내 생산의 급증으로 5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신속 인가한다.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면 3일 이내 처리 원칙이나 사태가 급박하면 사후승인도 허용한다.
중국 생산부품의 국내 대체 생산을 위한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 1년 내외의 단기 R&D를 지원한다.
인력이 필요한 부품기업에는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고용을 지원하고, 부품 개발 수요에 따라 연구기관이나 지역 테크노파크(TP) 등의 연구인력을 파견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경제 분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단기적으로 자동차 부품수급의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고 자동차 생산을 정상화해 나가면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