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인 '산재모(母)병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발표를 의도적으로 연기하는 데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는 7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 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은 지방선거 전인 2017년 9월쯤부터 울산 남구 공업탑 오피스텔에서 매주 2회 가량 회의를 가지며 송 시장 당선을 위한 공약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송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및 임 전 비서실장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활용해 선거 공약 수립이나 선거 운동 과정에 도움을 받는 당·청 정기 협의채널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시 울산지역은 대부분 광역시에 있는 공공병원이 없고 의사 1인당 환자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아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이 오랜 숙원 중 하나였다.
김 전 시장은 당시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산재모병원 편익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송 시장 측도 김 전 시장의 산재모병원 공약과 비슷하지만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이고 일반 진료도 가능한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송 시장 등은 2017년 10월 산재모병원 예타 진행 등을 점검하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산재모병원 예타 통과 가능성 등을 문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리에서 장 전 선임행정관은 '산재모병원은 예타 통과하지 못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공병원 추진이 더 유리하다'는 취지로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줬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송 시장 등은 '산재모병원 예타 발표가 빨리 날 경우 공공병원 공약 수립에 자칠이 생기니 구체적으로 수립될 때까지 발표를 미뤄야 한다'는 취지로 연기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선임행정관은 이를 수락했다.
송 시장은 또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 임 전 비서실장과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 등을 만나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에 대한 지원 요청이 대통령 지근거리에까지 미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실제 산재모병원 예타 심사는 2017년 11월 조사가 종료됐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발표가 연기됐고 지방선거가 임박한 이듬해 5월 24일 예타 탈락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은 송 시장 측의 공공병원 공약이 마련되는 '타이밍'에 맞춰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결과를 발표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그 사이 송 시장 측은 '산재모병원이 아닌 울산형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며 선거운동을 개진했다.
송 시장 측은 산재모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하자 울산시장 후보 TV토론회 등에서 이를 이유로 김 전 시장을 공격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들을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