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단위 : 조 원)
지난해 국세가 계획보다 1조 3000억 원 덜 걷히면서 정부 총세입도 예산 대비 2조 원 넘게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실적'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총세입으로 402조 원을 징수했다.
전년도인 2018년 대비 17조 원 증가한 금액이지만, 2019년 예산 404조 1000억 원에 2조 1000억 원 모자랐다.
국세수입이 계획보다 덜 걷힌 영향이 컸다.
지난해 국세는 모두 293조 5000억 원이 걷혔는데 애초 예산 294조 8000억 원에 1조 3000억 원 미달한 수치다.
국세 '세입 오차율' 즉, 예산 대비 수입 오차율은 0.5%(부족)로, 2002년 0.3%(초과)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8년은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무려 25조 4000억 원이 더 걷히는 사상 최대 초과세수(세입 오차율 9.5%)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부정확한 세수 추계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정부는 '세수 추계 시스템 개선 방안'까지 발표했는데 결국 지난해 세입 오차율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
지난해 총세출은 397조 3000억 원이었다.
2019년 예산 404조 1000억 원과 2018년도 이월액 3.7조 원을 합쳐 지난해 '예산현액'은 총 407조 8000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97.4%를 집행한 것이다.
지난해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총세출액과 올해 이월액 2조 6000억 원을 뺀 7조 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8조 6000억 원에서 7000억 원 감소한 수치로, 불용률은 1.9%였다.
지난해 불용률 1.9%는 2007년 2.2% 이후 최저치인데 기재부는 "1%대 불용률 달성은 '재정집행점검회의' 등 적극적 재정 집행 관리 등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2019년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잉여금은 4조 7000억 원이며 여기에서 이월 2조 6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 1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런 결과를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친 뒤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