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이종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무성, 여상규 의원 등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15총선에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자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과 '국민발안개헌연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11일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개헌발안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추진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원혜영·이종걸·백재현·김종민, 자유한국당 김무성·여상규·이주영, 바른미래당 주승용, 대안신당 천정배,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남은 회기 내에 발의해 국민의 뜻에 보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국민 대다수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고쳐지지 않는 한 국회와 정당은 상호 적대적인 투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헌법 개정을 줄곧 요구해 왔다"며 "그런데 20대 국회는 개헌특위까지 구성하고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 국민의 여망을 받들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헌법개정발안권은 국회의원과 국민이 갖고 있었으나 72년 유신헌법 때 국회와 대통령에게로 넘어갔다"며 "이제는 국회가 앞장서 국민헌법개정발안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이종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무성, 여상규 의원 등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15총선에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자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20대 국회는 개헌특위까지 구성하고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 국민의 여망을 받들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국민발안제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의 우려도 없지 않으나 국민의 정치의식수준과 사회참여도 향상 그리고 대의민주제의 보완이란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원포인트 개헌을 최종 성사시키기에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파 간 이해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3월 중순까지 충분히 국회 의결을 거쳐 4·15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국민발안개헌연대 시민사회단체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등 26개 단체가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