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린뉴딜 경제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12일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체제를 바꾸는 내용의 '그린뉴딜경제전략'을 발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금까지의 성장시스템은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면서 "과거의 토건경제, 회색경제, 탄소 집약 경제와 과감히 단절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그린뉴딜 경제전략 발표 및 토론회'에서 심 대표는 한국사회를 그린뉴딜로 탈바꿈하기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탄소 배출을 10년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정부가 직접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혁신가형 국가'를 만들고, '동아시아 그린동맹'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의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로 확대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0만 시대 개막 ▲전기차 고속 충전인프라 구축 추진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200만호 추진 ▲지역 재생에너지산업·순환경제 산업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 녹색성장에 투자 ▲탈 탄소산업·농업 육성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어려움에 처하는 노동자·중소기업·지역경제 지원 ▲매년 국내총생산 1~3%의 녹색투자재원 마련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입법화 및 국회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등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탄소경제를 벗어나 탈탄소경제로 전환해야한다"면서 "그린뉴딜 대전환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정부"라며 국가의 기능 혁신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날 발표한 정책을 4·15 총선 이후에도 이어지는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