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연합뉴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일 발표한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제한에 대해 '불법보조금 담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제한은 "보조금 경쟁을 줄여 자사의 손해를 막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협약을 통해 마케팅 지출을 줄인만큼 모든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요금제 가격이 인하돼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통해 앞서 통신3사가 내놓은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
앞서 통신3사는 새롭게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예약판매 기간을 일주일로 제한하고, 예약판매 기간 내 판매장려금을 공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사전판매 절차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조금 경쟁을 줄여 자사의 손해를 막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통신 3사가 지난해 쏟아부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소수의 가입자에게 고액의 보조금이 실리는 이용자 차별의 주범이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통신 3사가 협약을 통해 마케팅 지출을 줄인 만큼 모든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요금제 가격이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불필요한 마케팅비를 줄이겠다는 이통3사의 의지는 오롯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지금처럼 마케팅비까지 포함된 요금제를 유지한 채 이제부터 마케팅비를 줄이겠다는 이통3사의 담합은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분리공시제' 도입도 촉구했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G 서비스를 둘러싼 불법보조금 대란 당시에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하던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사실상 '불법보조금 절약을 위한 담합'을 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는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마케팅 관행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기본료 폐지 정책하고 분리공시제를 즉각 도입해 통신비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