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해당 칼럼을 지면에 게재한 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송기헌 법률지원단장은 1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칼럼을 쓴 임 교수와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에 대해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며 "현행법상 명확한 부분이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통해 "지금 여당은 4.15 총선 승리가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외치지만 민주당은 촛불의 주역이 아니"라며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중략)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에 정당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에 임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선거법 58조 '선거운동'의 정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후보자의 특정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판결 내용을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그런데 왜 고발했을가? 위축시키거나 번거롭게 하려는 목적일텐데 성공했다"며 "살이 살짝 떨리고 귀찮은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나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 결과 2004년 17대 총선은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고, 제1당이던 한나라당은 121석밖에 얻지 못했다"며 "지금 내가 바라는 결과와 같다.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임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 소식에 진중권 전 교수는 같은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나를 고발하라"며 민주당 비판에 가세했다.
진 전 교수는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다. 왜, 나도 고발하지"라며 "낙선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셨죠? 민주당은 절때 찍지 맙시다. 나도 임미리 교수와 같이 고발당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에 비판을 퍼부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힘 있는 집권 여당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호한다는 말인가"라며 "무슨 수를 쓰든지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작태"라고 성토했다.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장지훈 부대변인도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지식인과 국민들을 탄압했던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국민에게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다물어'민주당으로 보일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