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김남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최근 이탄희 변호사 등 소속 위원 이탈로 부침을 겪었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검찰개혁위)가 인력충원을 법무부와 검토하는 등 재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개혁위는 16일 소속 위원들의 입당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추가 위원 위촉을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개혁위는 개혁방안 마련 등 주어진 역할수행을 위해서 현재 인원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은 상태며, 법무부 내부 인사를 포함해 3~4명의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영입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고 최종 위원 지명권을 가진 법무부와 구체적인 논의단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인력충원 검토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이어 위원들의 연속이탈 등으로 업무진행에 다소 차질이 생긴 위원회 내부를 재정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위는 지난해 9월 말 조 전 장관의 부임 직후 출범하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연달아 권고안을 내놓는 등 활발히 활동했지만 두달도 안 돼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장관 공석 기간이 길어지며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더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 후에는 검찰개혁위 지원단장을 맡은 황희석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을 이탈을 시작으로 소속위원들이 입당 등을 이유로 빠져나가며 "동력을 잃고 표류하는게 아니냐"는 내외부의 우려가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외부위원이었던 이탄희 변호사와 김용민 변호사는 각각 지난달과 이달 직위에서 해촉됐다. 두 변호사는 당적을 가진 상태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내부위원이었던 한 검찰수사관도 지난달 개인사유로 위원직을 그만둔 상태다. 위원은 아니지만 조 전 장관을 도와 검찰개혁위 지원단장을 맡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같은달 초 법무부를 떠나기도 했다.
이에 위원장 포함 16명으로 출범했던 검찰개혁위는 13명으로 줄었고 한명이라도 더 떠난다면 규정상 최소인원 수(위원장 포함 13인 이상 21인 이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됐다.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추 장관은 취임 후 약 한달만인 지난 3일 처음으로 검찰개혁위 회의에 참석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했다.
개혁위 또한, 이미 국회에 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둔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사안보다는 법무‧인권 관련 개혁으로 방향을 재설정하며 내부 정비에 나섰다.
개혁위의 한 위원은 "검찰개혁의 본령인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이 통과돼고 실무작업 이뤄지고 있어 하위 법령으로 검찰개혁을 하는 것은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며 "이제는 검찰개혁보다는 법무행정 및 수사절차상 인권 개혁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