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설 명절 이후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방역 강화와 과도한 불안 심리 경계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예산 조기 집행 등 정부 차원의 총력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은 물론 수출량 감소 등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며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된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 수출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광과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예산 조기 집행 등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달라"며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들도 신속히 강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단순 지원을 넘어서 위축된 국내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소비 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며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