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에서 바라본 수도권 아파트.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12.16 대책 이후 규제를 피해 서울을 빠져나온 돈줄이 경기도로 흘러들어가면서 풍선 효과가 갈수록 심해지자 정부가 결국 추가 규제 칼을 빼들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에 포함시키고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을 규제하는 등 투기 수요 억제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수원 용인 성남 등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8일 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 지역은 수·용·성으로 불리며 최근 호가가 2억 넘게 급등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한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이다.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원 팔달과 광교, 용인 수지·기흥구의 경우 투가과열지구 지정이 논의됐지만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이상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효과가 크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기지역의 강한 규제를 반대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용성 외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도 조정대상지역 리스트에 오를 전망이다.
19일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살펴보면, 지난달 경기도 전체 매매가격지수 평균 0.48% 이상을 기록한 지역은 모두 9곳이다.
이른바 수용성이라 불리는 수원(1.46%) 용인(1.34%) 성남(0.53%)을 제외하고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구리시로 1.27%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는 수원 다음으로 경기도 전체 상승률의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은 광명시(0.93%)와 안양시(0.89%)가 뒤를 이었다. 과천(0.89%)과 하남시(0.69%)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화성도 최근 들어 가격이 폭등했다. 2월 10일 기준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74%로 수원(2.04%)에 이어 경기도 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가격 상승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등 기존 대책의 연장선"이라며 수용성 지역 이외에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외 대출 규제도 포함…"투기 세력 잠재우기엔 역부족" 우려도19번째 부동산 대책에는 수용성 등 추가규제지역 선정 이외에도 대출 규제 강화 카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2.16 대책 이후 9억 이하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기존 40%에서 20%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준을 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 중저가 아파트와 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예의주시한 만큼 9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규제 기준을 6억원으로 하향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현행 60%에서 50%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9번째 부동산 정책이 12.16대책보다는 수위가 낮을 거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풍선효과를 잠재운다는 성격이 짙은데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강력한 규제에 반대하고 있어 강력한 펀치가 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6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수용성 지역 대책을 두고 의견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부동산 추가 규제를 발표할 경우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대학교 임재만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원과 용인 등 급등하는 집값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집값이 오르길 기다렸다가 규제하는 방안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오르길 기다렸다가 규제하는 방식은 전국 집값을 순차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9억 이하 혹은 특정 지역을 나눠서 규제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저성정, 저금리,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 지역을 짚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 급등 지역을 예의주시하며 오르면 규제를 내놓겠다는 협박용 정책이 아니라 지역과 가격 구분 없이 2주택자 대출 금지 등 투기 세력이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