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9일 "미래통합당은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가운데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시는 추 장관이 저지른 검찰 인사 대학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 심 원내대표는 현 정권 3년을 '재앙의 시대'로 규정하고 헌법과 민생, 안보 등 3대 영역에서 정부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전면전'을 벌였다고 집중 비판했다. 동시에 조 전 장관 사건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혹을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현 정권을 '헌정 재앙'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하고 검찰에게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줘야 한다"며 "정권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 분명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눈치만 보는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도 반드시 견제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나라, 대통령도 법을 두려워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 원내대표는 "국민의 분노에 등 떠밀려 사퇴한 조국에 대해 대통령은 '크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다"며 "대통령 눈에는 조국만 보이고,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빙자하며 보복의 정치를 자행했다"며 권력의 횡포로 법치가 실종되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말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일자리 문제가 심화되고 기업 역동성 상실 등 민생 경제도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기적을 일궜던 우리의 경제는 무너졌다"며 "기업은 역동성을 상실하고, 국민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내몰리고 세금 폭탄으로 국민의 지갑은 털렸다"며 "선심성 복지로 나라 곳간이 고갈돼 국가채무가 700조를 넘었다"고 말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현장 방문 과정에서 구설에 오른 정세균 국무총리 정면 겨냥하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폭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절규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다"며 "'손님이 없어서 편하시겠다', '그동안 번 돈으로 버티시라'는 정 총리의 말은 영세상인들의 마음을 후벼 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냐"며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정 총리를 정면으로 쳐다봤고, 정 총리는 쓴 웃음을 지었다.
현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북한 비핵화 등 대북정책은 결국 실패,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 원내대표는 "맹목적인 '김정은 바라기' 대북정책으로 대한민국은 무장해제 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동맹은 와해되고, 한미일 공조도 균열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확산과 관련해 정부의 부실 대응을 꼬집는 동시에 불골정한 교육 제도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들의 자녀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고 국민으로부터 그 기회를 뺏겠다는 이 정권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은 자사고·특목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4‧15 총선과 관련해 "총선의 본질은 국정에 실패한 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경제, 안보,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권의 폭주로 '탈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에 종지부를 찍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소중한 한 표로 문 정권 재앙의 시대를 종식시켜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