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정훈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는 사건들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정훈> 오늘 가져오신 사건은 뭡니까?
◆ 손수호> 요즘에 또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
◇ 김정훈> 잊을 만하면 나오는 프로포폴 사건. 지금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 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입장을 낸 것 같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 조만간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이 그동안 문제가 된 병원의 장부에 대한 필적 감정을 의뢰하고 기타 수사를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건강보험공단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이 진료의 적법성에 대한 질의를 했고요. 최근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 김정훈> 그 받은 결과 뭐라고 회신이 왔다고 합니까?
◆ 손수호> 사실 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작년 3월에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수사가 너무 더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야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니까 약간 의아하기는 합니다. 또 게다가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또 유명 연예인 이름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 김정훈>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갑자기 쏟아지는 그 이유는 뭐예요?
◆ 손수호> 사실 이런 사건 터지면 ‘이거 다른 이슈 덮기 위한 거 아니냐. 이거 물타기 아니냐?’
◇ 김정훈> 그러한 의혹들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 손수호> 그렇죠. 그런데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의료 기관이 이 프로포폴을 관리하면서 관리 대장을 기록하고 또 보관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당국이 이상한 정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터뜨리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25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해당 병원인 서울 강남의 H 성형외과의 모습. 이한형기자
◇ 김정훈> 그러니까요. 이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니까. 그러면 이번에 연달아 터져나온 의혹들도 혹시라도 뭔가 어떤 현안을 덮기 위한 기획성 사건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 손수호>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실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약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프로포폴까지 이렇게 상시 감시하고 수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관련 의혹은 경찰이나 보건 당국이 처음에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뉴스타파가 제보를 받아서 폭로한 것인데요.
◇ 김정훈> 제보를 받아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프로포폴 사건 담당해 보면, 저도 일을 해 보면 문제가 되는 한 곳을 조사하고 수사하다가 다른 사건들,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며칠 사이에 여러 사람 이름이 막 나오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닌 거죠.
◇ 김정훈> 어쨌든 지금 다시 불거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오늘 다뤄볼 텐데 먼저 프로포폴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손수호> 프로포폴은 정맥 마취제입니다. 마취제는 정맥 마취제와 흡입 마취로 나뉘는데요. 이 정맥 마취제인 프로포폴. 원래 수면 마취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수면제는 아니에요. 수면제가 아니고 마취제인 거죠. 그런데 마취 용량 이하의 저용량으로 사용을 하면 진정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잃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간단한 시술을 할 때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함부로 사용하면 이거 상당한 위험성을 두는 거랍니다.
◇ 김정훈>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잠만 드는 게 아니라 마취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손수호> 게다가 좀 부작용 사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작용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약할 때 반드시 옆에 의료인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술 마시고 투약하면 위험해요. 마이클 잭슨 역시 음주 상태에서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사망했죠. 또 작년에도 한 성형외과 의사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동거녀에게 불법으로 투약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 김정훈>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는데도 이렇게 불법 투약, 상습 투약 사건이 끊이지 않는 건 그만큼 이게 중독성이 대단히 강하다. 이런 거 아닐까요.
◆ 손수호> 그런데 그 부분도 좀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어요. 약간 세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포폴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정맥 마취제인데 제가 이 사건 예전 수년 전에 다루면서 직접 논문과 자료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신체적 중독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 김정훈> 중독성이 없어요?
◆ 손수호> 신체 중독성은 거의 없다라는 건데요. 물론 다른 마약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신체적으로는 중독성이 크지 않지만 사람에 따라서 심리적인 중독, 의존성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 김정훈> 신체적 중독, 심리적 중독. 이게 다르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써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수면 내시경 할 때 프로포폴 많이 썼잖아요. 푹 자고 일어난 것처럼 개운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만족감 때문에 다시 찾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또 뇌기능이 억제되면서 흥분 전달 물질인 도파민 분비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서 대량으로 분비된다. 이때 생기는 짜릿한 만족감 때문에 마약처럼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을 느낄 새도 없이 잠들어버리지만 일부러 천천히 투약을 하면 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대요.
◇ 김정훈> 그러면 중독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그렇고 결국은 이게 중독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그걸 다시 느끼기 위해서 투약할 때는 내성 때문에 더 많은 양을 투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이게 중독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일반 의약품이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사망까지 생기니까 2011년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합니다.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또 이후에도 엄격한 처방에 의해서만 투약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수면 내시경 때도 프로포폴 잘 쓰지 않습니다. 미다졸람 등을 비롯해서 더 효과 좋고 부작용이 적은 그런 다른 약품들을 쓰게 됐죠.
◇ 김정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서 사실상 이게 마약의 일종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관리가 더 철저할 텐데 여전히 병원을 통해서 상습 투약 또는 불법 투약. 왜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기는 겁니까?
◆ 손수호> 마약류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을 묶어서 관리하는데요. 향정에 속하는 프로포폴은 마약과 비슷할 수는 있어도 좁은 의미의 마약은 아니에요. 엄연히 의약품이에요. 따라서 의료 목적으로 정당하게 쓰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간단한 시술에도 여전히 폭넓게 쓰이고 있거든요.
◇ 김정훈> 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 쓰는 거 문제 아니죠. 이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점들은 어떤 점들 때문에 불법 투약 의혹이 되는 겁니까.
◆ 손수호> 이부진 사장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작년 3월에 뉴스타파가 처음 보도를 했는떼요. 이부진 사장의 투약을 도왔다는 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의 제보에 바탕한 거예요. 상습적으로 적정 용량을 훨씬 넘는 양을 투약했고 병원 원장도 여기에 동조했다고 해서 파장이 컸던 건데요.
◇ 김정훈>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가 지시해서 했더라도 이렇게 하면 이게 불법인가요?
◆ 손수호> 의료 목적은 적정 용량을 적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라도 다르게 했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의사 처방이 있었더라도 과다 투여하면 불법이 됩니다. 제보내용에 따르면 병원 내부에서도 알면서도 쉬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보자가 이 사장이 정식으로 진료 접수도 하지 않고 원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예약을 했고 직원 전용 주차장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곧바로 VIP 전용실로 가서 이 약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죠.
◇ 김정훈> 그런데 프로포폴이 마약류예요. 마약류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투약을 했다.’ 이게 정확히 기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었어요?
◆ 손수호> 여러 가지 수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다른 환자들에게 투여한 양을 장부상 조금씩 부풀려서 그것들을 모아놨더니 이부진 부사장에게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나왔다는 거죠.
◇ 김정훈> 조금씩, 조금씩 빼돌렸다?
◆ 손수호> 정상적으로 수술받은 어떤 환자에게 10m를 투여했는데 이걸 15 또는 20mm를 높여서 조작하면 이게 장부 조작이거든요. 그러면 이부진 사장에게 투여할 그런 프로포폴의 어떤 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 김정훈> 일종의 군량미 빼돌리듯이?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제보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병원의 업무 일지 기록 어디에도 이부진 사장의 흔적은 남기지 않았다.
◇ 김정훈> 이건 어디까지나 의혹이 제기된 거죠. 아직까지 의혹 차원이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정훈> 아직까지 경찰이 수사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건 없어요?
◆ 손수호> 아닙니다. 이부진 사장은 당연히 불법 투약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수 네티즌도 의혹을 제기해요. ‘아니, 재벌이 뭐가 아쉬워서 몰래 병원 가서 간호조무사 1명 두고 그런 일을 했겠냐. 간호조무사 1명의 일방적인 이야기인데 이거 너무 부풀려진 거 아니냐?’라는 반론 제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 김정훈> 어쨌든 경찰이 지금까지 쭉 수사를 해 왔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경찰의 최종 결정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제 다른 이재용 부회장 관련한 건. 그 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 손수호> 이 건 역시 뉴스타파가 간호조무사 측의 제보를 받아서 보도한 건데요. 그런데 다른 점은 병원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집으로 찾아가서 이걸 투여했다는 겁니다.
◇ 김정훈>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 손수호> 주장에 따르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병원 원장과 또 간호조무사 사이의 통화 녹음까지 공개됐어요.
◇ 김정훈> 이건 정황이 아니라 통화 녹음이죠. 빼도 박도 못 하는.
◆ 손수호>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그 간호조무사가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 집에 가서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투여했고요. 또 원장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조무사를 추궁합니다. 그럼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는 내용까지 있거든요. 물론 그 녹음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과 간호조무사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공개됐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좀 충격적인데요. 프로포폴 투약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직후에 간호조무사를 만나서 투약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담겨 있거든요.
◇ 김정훈> 그러면 이 정도는 어느 일방의 주장, 단순한 의혹 제기,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충분히 좀 정황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같이 보이는데요. 이거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뭐라고 좀 얘기한 게 있습니까?
◆ 손수호> 당시에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문 진료를 한 건 맞다. 하지만 불법적인 투약은 없었다고 말을 한 거예요.
◇ 김정훈> 불법은 아니다.
◆ 손수호> 누구 말이 맞는지를 지금 알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수사 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진료 행위는, 의료 행위는 그 의료 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왕진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봐야겠죠.
◇ 김정훈> 이 부분도 짚어봐야겠고요. 앞서 이 관련해서 유명 연예인 이름까지 나왔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많은 언론에서 공개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배우 하정우 씨죠.
◇ 김정훈> 하정우 씨.
◆ 손수호> 어제 하정우 씨가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은 병원. 조금 전 말씀드린 이재용 부회장 그 사례와 같은 병원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 병원장이 작년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드러나서 물러났어요.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이용한 바로 그 병원입니다. 최 전 대표 사건에서 원장과 간호조무사가 구속됐고요.
수사 통해서 다른 불법 투약 의혹이 제기됐는데 여기서 하정우 씨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구속된 간호조무사의 지인이, 그 간호조무사를 구명하기 위해서 차원에서 제보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이름까지 나온 거죠.
◇ 김정훈> 이게 결국 다 연결되는 사건이었네요, 이런 것들이.
◆ 손수호> 마약류 관련된 이야기는 수사 중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여부는 다음으로 얘기하고.
◇ 김정훈> 이에 대해서 하정우 씨는 뭐라고 얘기해요?
◆ 손수호> ‘얼굴 흉터 치료해 준다고 해서 간 거다.’ 또 레이저 치료받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프로포폴 이용했을 뿐이지 불법 과다 투약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피부 치료를 시술받을 때 통증을 잊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포폴 쓰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따라서 누구 말이 맞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기계로 프로포폴 투약했으니까 불법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정상적인 투여에서도 기계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 그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죠.
◇ 김정훈> 그런데 하정우 씨가 지금 차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소속사 대표예요. 소속사 대표인 친동생 이름으로 진료받았다는 건데 이것도 병원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프라이버시 보호 목적인 줄 알고 동의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김정훈> 알겠습니다. 프로포폴이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들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오늘 손 탐정님이 하고 싶은 얘기 뭡니까?
◆ 손수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프로포폴을 포함해서 마약류 사범에 대한 기존 처벌 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김정훈> 얼마나 어떻게 벌을 줘야 될지.
◆ 손수호>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마약류 사범들의 경우에 초범이거나 또는 단순 투약자의 경우에는 경미한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경우 많거든요. 물론 그로 인한 장점도 있고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마약류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기도 해요.
하지만 여전히 가벼운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명 전직 정치인의 자녀가 외국에서 상당량을 반입하다 적발됐는데도 나이가 어리다면서 관대한 처분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 제기하기도 했잖아요. 또 재벌 회장 아들 경우에도 초범이라고 해서 징역형에 집행유예에 그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약, 대마, 향정 이런 걸 해도 별거 아니다. 비싼 변호사 선임하면 문제 없다. 유명인들 다 빠져나가는데 나라고 뭐 다르겠느냐?’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경우. 잘못된 인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정훈> 두 번째는요?
◆ 손수호> 마약 수사처를 비롯한 어떤 전문 수사기관.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관리는 보건복지부나 또 그 산하의 식약처가 하고 또 수사는 당연히 경찰이나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이 분야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수사 인력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소속이 경찰 또는 검찰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 못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효율 떨어지고 전문 인력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전문 수사 기관, 마약류 수사 전문 기관을 좀 도입해서 전문성을 더 보다 더 고취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정훈> 탐정 손수호.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