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비교(그래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동반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하락 추세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너무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1~2019년 국내총생산(GDP)증가율 등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 재점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5년 단위 분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GDP 기준)은 2001~2005년 5.0%에서 2006~2010년 4.3%, 2011~2015년 3.1%, 2016~2019년 2.9%로 2000년 이후 계속 하락했다.
조사 기간(2001~2005년→2016~2019년) 경제성장률 하락폭(2.1%포인트)은 OECD 국가 중 라트비아(-5.1%p), 리투아니아(-4.1%p), 에스토니아(-3.3%p), 그리스(-2.7%p)에 이어 5번째로 큰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까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높았으나 2011년 이후에는 이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인 OECD 23개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잠재성장률 역시 분석 기간 4.7%(2001~2005년)에서 3.0%(2016~2019년)로 1.7%p 하락하면서 OECD 국가 중 8번째로 하락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 잠재성장률은 0.4%p 하락하는 데 그쳤으며 독일(0.8%p), 덴마크(0.3%p), 아일랜드(0.7%p), 이스라엘(0.0%p) 등 6개국 잠재성장률은 오히려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경제가 발전하고 성숙화 과정을 거치며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하락의 정도가 유난히 크다"며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육성, 고부가 서비스 창출 등으로 경제 역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