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가 3월 10일 서울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제7차 한일 정책대화가 열린 지 약 3개월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21일 서울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양측 정부는 "수출관리 운영에 관한 추가적인 개선 상황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해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8차 회의에도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지난 회의처럼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첫 정식 접촉이었던 7차 회의에서 한일 정부는 10시간 이상 양국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당시 산업부는 회의 종료 후 발표문을 통해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 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양국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관리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하지만 7차 정책대화를 진행한 후 두달 넘게 후속 대화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화에서 당장 어떤 결론을 도출한다기보다는 대화가 단절되다시피 했던 한일 통상당국이 다시 한자리에 앉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7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