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익표(민주당 수석대변인)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정청이 함께 모인 게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대책을 논의한 뒤에 그 결과를 여당 대변인이 발표를 하는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봉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 겁니다. 봉쇄 정책을 극대화시켜서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홍익표 대변인의 브리핑이 나온 후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대구 경북 봉쇄라는 말이 올랐고요. 대구 경북 지역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봉쇄는 그 봉쇄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당정청이 말하고자 했던 봉쇄의 정확한 의미는 뭐였는지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안녕하세요.
텅 빈 대구 도심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아니,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봉쇄 정책을 극대화시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봉쇄가 우한 봉쇄 같은 봉쇄가 아닙니까?
◆ 홍익표>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방역 전략 차원에서 봉쇄와 완화라는 게 있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하고 재난관리본부에서 보고 내용에 방역 정책이라는 표현이 들어와 있는데 방역 정책이라는 것은 대구 경북만을 특정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정책 전체가 방역 봉쇄 정책입니다.
지역 사회 감염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취하는 일반적인 조치를 방역적 정책 차원에서는 봉쇄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단과 격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감염자, 접촉자, 확진자 등에 대해서 일부 이동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자가 관리나 격리 조치 등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봉쇄 정책인 거고. 이 봉쇄 정책이 사실상 그 단계가 지났을 때 어떤 형태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증상이 완화돼서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 또는 더 이상 차단과 격리로 하기 어려운 시점에서는 완화 정책. 병원을 지정해서 일반 병원을 특정 병원을 지정해서 치료하는,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해소해가는 일종의 정책이 완화 정책인데 사실 감염학회라든지 10여 개 이상의 전문가 그룹에서 제안한 것은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제는 봉쇄 정책에서 완화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 김현정> 방역적 의미의 봉쇄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한 봉쇄의 그 봉쇄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홍익표> 실질적으로 대구시 전체를 봉쇄한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정부에서도 전문가 그룹에서도 여러 차례 발표한 것처럼 도시 전체를 차단하는 방식, 그러니까 봉쇄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효율적인 방식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봉쇄 정책이라고 할 때는 격리와 차단, 방역적 차원의 의미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좀 더 강력하게 실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그 봉쇄가 무슨 봉쇄인가요?"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홍 대변인님께서 "이동 등에 있어 일정 정도의 행정력을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해서 이동을 통제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봉쇄 아닌가? 이렇게들 오해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 홍익표> 그런데 그 당시 질문이 "대구 경북을 특정해서 대구 경북에 대한 봉쇄냐?"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봉쇄 정책 전체를 질문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브리핑 내용에서도 "지금 현재 전체 봉쇄 정책을 한다. 그런데 대구에서 좀 더 강력한 봉쇄 정책을 하겠다." 하는 거였거든요.
지금도 봉쇄 정책을 하는데 좀 더 강력히 한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특정 종교 집단과 관련돼서 또는 접촉자나 유증상자, 확진자들에 대해서 자가 관리나 격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동이나 그런 것들을 행정력을 통해서 강제하고 또 관련된 특정 종교와 관련된 신도들의 정보를 좀 더 강제력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향 등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우한 봉쇄 같은 봉쇄가 아니었는데, 용어 선택에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는 있었네요. 대구 경북이 어제 난리가 났었거든요.
◆ 홍익표> 사실은 저희들도 어제 회의에서도 논의할 때 아무도 심각하게 보지 않고 지나갔던 이유는 방역 당국에서의 표현이었고, 봉쇄라는 표현을 이미 한 달 전부터 썼습니다. 방역적으로 전문가 그룹이나 정부 당국 차원에서는 당연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보고서 내용에도 있었고, 브리핑 자료 포함해서 정부 측이 준비해 온 브리핑 자료 초안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서.
◇ 김현정> 여하튼 지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던 건 사실이니까 지금 TK 지역분들이 많이 듣고 계세요. 공식적으로 사과가 됐든 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홍익표> 신중하지 않은 표현 또 오해가 있는 표현을 통해서 혼란을 드리고 불안감을 드린 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절대로 어제의 표현은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그다음에 방역을 조기에 코로나19 차단이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로 직접 내려가셨습니다. 특별 대책 회의라는 걸 주재했고. 여기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건 어떤 발언일까요?
◆ 홍익표> 아마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다 하겠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비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편성되기 이전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이 있고.
특히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가장 심각한 것이 의료진이 부족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군 의료진을 투입하는 방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병상 확보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을 통해서 현재 확진자나 유증상자분들에 대한 치료를 가급적 빨리 격리해서 치료하는 방안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마스크 대책도 어제 당정청에서 논의가 된 거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마스크가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송구스럽습니다. 줄 서서 마스크를 사야 된다는 그 현실이요. 지금 국내 일일 생산량이 1200만 개가 넘습니다. 이 중에서 10% 이상 수출을 금지했고요. 오늘 0시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물량에서 30-40%는 국내 물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그런데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우체국 쇼핑몰에 들어가 봤더니 오늘 0시부터 물량이 풀리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3월 초부터 판매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지가 떴더라고요.
◆ 홍익표> 약간 시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물량을 확보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출 물량을 10% 이하로 제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 유통망을 활용하는 겁니다. 일반 상업 유통망의 경우에는 여전히 매점매석이나 가격 폭리 현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총 하루 1일 생산량의 50%를 공공 유통망을 통해서 공급하는 데요.
대표적으로 우체국 쇼핑이라든지 중소기업 홈쇼핑 같은 공영 홈쇼핑.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일정 판매처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당장 오늘부터 판매는 아닌 거군요?
◆ 홍익표>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2, 3일 내에는 일단 공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가격은 좀 싸게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막 3000원, 4000원 이런데요.
◆ 홍익표> 아마 공공 유통망을 통해서 간다면 조금 더 가격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수출 물량이 줄어든다면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 홍익표> 마스크와 관련돼서 하나 또 결정된 부분이 지금 경북 청도 지역과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취약 계층, 저소득층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무상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김현정> 잘하셨네요. 마스크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물량이 없어서 못 쓰고 비싸서 못 쓰고 이런 상황 벌어지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요. 신천지 전체 명단을 당국이 어제 확보했다고요?
◆ 홍익표> 전체 명단 한 21만 명 정도의 명단 확보했는데, 일부 불확실, 부정확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가 강제적으로 명단을 확보했는데 기존에 제출한 거하고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신천지 교도분들도 이분들이 피해자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 이후에 과정에서 정부 당국에, 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신천지 측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방역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하고 관련된 동선에 대해서 방역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하는 것이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신천지에 대한 국민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전체 명단을 지금 믿을 수 없다. 혹시 빠진 게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은 막 퍼져나가는데 그러면 그다음 대책이 뭔가, 이게 좀 묘연해요. 그다음 방법이 있습니까? 경기도처럼 강제로 진입을 해서 압수 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세요?
◆ 홍익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우선적으로는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지금 계속적으로 사실과 다소 다르고 뭔가 은폐하고 있는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요.
국민적 불신이 높아진다면 결국은 행정력이나 일종의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김 없이 진실을 밝히고 방역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홍익표 수석대변인님 고맙습니다.
◆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