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오는 6월까지 소비자가 모든 승용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가 70% 인하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앞서 정부가 2018년 7월 중순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1년 6개월 가까이 시행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내수가 급격하게 위축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이번에 다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든 것인다.
특히 이번에는 인하 폭이 무려 70%로, 앞서 30%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한도는 100만 원인데 정부는 이로 인해 감당해야 할 세수 감소를 47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역시 다음 달부터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두 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에서 30%로 올라가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에서 80%로 상향된다.
정부는 민간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쿠폰' 등 5가지 쿠폰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먼저, 일자리 쿠폰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상품권으로 받으면 총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월 27만 원짜리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70%인 18만 9000원만 현금으로 수령하기를 원하면 상품권 13만 5000원을 더해 총 32만 4000원 상당을 받게 된다.
추경 예산으로 추진될 일자리 쿠폰은 희망자에 한해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관광 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휴가 쿠폰'과 저소득층 대상 9만 원 상당 통합문화이용권을 제공하는 '문화 쿠폰' 그리고 임산부가 월 4만 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출산 쿠폰' 지급 대상도 각각 4만 명과 10만 명 그리고 3만 5000명 늘어난다.
이 밖에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을 SNS로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6만 명에게 10만 원 상당 '관광 쿠폰'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구매 환급' 제도도 추경 예산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10% 구매 환급은 지난해도 시행했지만, 이번에는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는 그 규모가 300억 원 정도였는데 2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월부터 국내 소비가 매우 둔화한 상황이어서 이번 사태가 종식 이후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