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마스크를 국민들에게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메카니즘을 짜는게 정부 고민이라며 현재 가장 확실한 시스템은 약국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3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품이 마스크인데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실장은 "마스크를 하루에 한장씩 쓰는 상황이면 전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서 "마스크가 가장 급한 분들, 의료진이나 호흡기 환자, 취약자에게 먼저 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실장은 "이렇게 우선 배분하고 남는 부분을 국민들에게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메카니즘을 짜는게 일"이라면서 "특별배려자에게 배분되는 나머지 물량을 최대한 일반 시민들에게 도달하게 유통 메카니즘을 짜는게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공평한 배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채널은 약국"이라면서 "약국은 건보시스템을 통해 모두 등록되기 때문에 구매량을 체크할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건보시스템에는 마스크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지만 마스크를 탑재한다면 국민 개개인이 몇장씩 구매하는지 체크할 시스템 있다"고 설명했다.
배급제는 어떠냐는 김현정 앵커 질문에는 "공평만 본다면 무상시스템이 더 좋을수 있지만 필요한 곳에 가장 잘 배분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라면서 "필수량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우체국이나 농협, 약국 등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하는게 정부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