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3일 "코로나19 집단 감염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더 크게 확산만 되지 않는다면 3월 중에는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들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월 내에 안정되는 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거나 또는 전세계에 확산이 된다면 파장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당연히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부터 지적한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과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지난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정부 수립 이래로 처음 시행해 세세한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그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다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는 이번 주에 보완 대책을 분명히 내놓을 수밖에 없다. 원칙은 아주 급하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 외에 나머지 물량을 최대한 일반 시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부족하지만 공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유통 메커니즘을 짜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설명했다.
농협과 우체국을 통해 배포되는 마스크 수량이 제한돼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구매하기 위해 장시간 긴 줄을 서는 것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김 실장은 "국민 모두에게 가장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은 약국"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건보 시스템은 국민 한 분, 한 분이 얼마만큼의 마스크를 사셨는지 체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DUR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마스크는 (현재) 의약 외품이기 때문에 지금은 DUR에 담겨져 있지 않지만, 이를 탑재하면 국민 개개인이 몇 장씩 구매하는지 체크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은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사진=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정부가 일괄 구매해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각 가정마다 배포하는 방식이 공평하지 않겠냐'는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김 실장은 "1000만장을 생산하더라도 급하게 써야 할 분들를 제외하면 국민께 일주일에 1장씩 정도 배정할 물량 밖에 안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실장은 "공평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정부의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무상으로 1장씩 배급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제한된 마스크를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데 과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가 하는 것에 정부의 고민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필수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 중에서 최대한을 우체국과 농협, 보다 중요하게는 약국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에게 좀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입국 제한을 실시했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 평상시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중국인들이 하루에 2만명이 넘었다"며 "그런데 최근에는 1000명 이하로 떨어졌다. 지금 상황에서 굳이 입국 금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또 "봉쇄라고 하는 게 지금같은 세계화 시대에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런 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국제 공조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플러스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정말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우리가 처해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서로의 사회 안전망', '우리 모두가 방역 체계의 주역'이라는 어구를 국민 모두가 마음 속에 담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힘과 뜻을 모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가장 앞서 나가겠다. 정부를 믿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