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 방역 체계 강화와 마스크 생산 지원을 위한 예비비 339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예비비 339억 원 가운데 220억 원은 대구·경북(청도) 취약계층 및 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원환자에게 보건용 마스크 700만 장을 우선 공급하는 데 투입된다. 전국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마스크 1200만 장이 공급된다.
정부는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고객대면 운수업 등 취약근로자에게도 산재기금 기금변경을 통해 이달 초 마스크 300만 장을 배포할 계획이다.
국내 마스크 생산량 확대에도 70억 원이 지출된다.
필수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 생산업체 10개와 마스크 제조기업 50곳을 지원함으로써 하루 300만 장의 원자재를 추가 확보해 마스크 생산 효율을 30%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구에 마련된 40개 임시선별진료소의 자원봉사자 지원을 위해 49억 원이 책정됐다.
대구 임시선별진료소에는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인력 등 260여 명의 자원봉사 참여가 예상되는데 이들에게 수당과 숙박비, 여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3일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증가하는 가정 내 돌봄 부담 완화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예비비 432억 원 지출도 의결됐다.
보육시설 휴원으로 가정 내 돌봄이 불가피해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비용이 긴급 지원된다.
근로자 1인당 최장 5일(한부모 가정은 1인당 최장 10일), 1인 5만 원이 지원되는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누리는 가구 수는 9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 휴원과 학교 휴교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시간당 9890원) 정부 지원 비율도 오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이전에는 중위소득 150%를 넘을 경우 정부 지원이 전혀 없었지만, 27일까지는 40%가 지원돼 60%만 자부담하면 된다.
학생 수가 600명 이상(대구·경북은 300명 이상)인인 전국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4392곳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