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3월 4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구 수성갑)
◇ 정관용>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곳 역시 대구입니다. 이 대구 현장 소식 지역구가 대구죠. 김부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부겸>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 정관용> 지금 대구에 계시죠?
◆ 김부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요즘 심정이 어떠세요?
◆ 김부겸> 워낙 정말 ‘미증유’의 사태란 말이 실감이 나네요.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는 두려움 같은게 쭉 깔려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몇백 명의 확진자들이 쏟아져나오니까 행정당국도 이걸 처리하거나 이런 데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기가 만만치 않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의 마스크 문제 등등 그동안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니까 지금 많이 시민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해야 될 역할을 자칫하면 정치인들이 또 이런 거 이용한다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니까 낮에는 시민들, 의료진들,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중앙재난대책본부라든가 이런 관계기관에다가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거리에 시민들 거의 안 보이죠?
◆ 김부겸> 그렇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봐도 버스에 한두 분씩 앉아 있고 지하철을 타보면 정말 그 넓은 지하철 칸에 한 두세 명 앉아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 정관용>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불안감입니까?
◆ 김부겸> 그게 이제 물론 벌써 이제 신천지라는 특정한 집단에서 감염된 걸로 드러난 사람이 한 3,000명, 그 외에도 일반 소위 지역감염이라고 하죠, 지역사회 간 감염 이런 분들도 한 1,000명 이상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메르스처럼 치명적이다 이런 것 같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너무 조금 이건 공포가 과장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설득이 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좀 급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 정관용> 그렇게들 불안해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마스크가 거의 필수품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 김부겸> 그렇습니다. 매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공적 기구라고 하나요. 우체국 이런 걸 통해서 농협 같은 데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이 불안한 심리가 안 없어지니까. 그리고 대구지역에는 또 특별하게 많이 배급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늘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서 그게 늘 죄스럽고 또 마음이 늘 안 됐습니다. 왜? 일부러 모이지 마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계속 몇백 미터씩 줄을 서니 정말 죄스럽죠
◇ 정관용> 마스크 사려고 하다가 감염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김부겸> 구체적으로 또 한 분은 거기서 나왔죠. 자기가 자가격리자인데 마스크 구하러 나왔다는 말을 해서 그분이 바로 또 다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등등 참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김부겸 의원께서는 이 마스크를 국가배급제로 전환하자 이렇게 요청하셨던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국가배급제.
◆ 김부겸> 그런 게 적어도 이 코로나19 사태의 감염병 이게 종식될 때까지는. 왜냐하면 마스크의 하루 생산량 자체가 대한민국에 생산량이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필터 등 원자료의 확보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최소한도 얼마까지는 전부 일단 국가가 전량 수매를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공적기구라는 게 자칫하면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DUR 시스템이라고 왜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사면 그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컴퓨터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 정관용> 다 기록이 되죠.
◆ 김부겸> 다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약품으로, 의약품으로 지정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한 분이 과도하게 많이 사고 이런 것만 없어져도 이른바 가수요가 확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체 시스템을 누가 관리해 줄 거냐? 그건 지금은 국가가 일종의 전일적으로 관리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야 또 사람들도 내가 언제 가더라도 내 몫은 있다라고 생각하면 줄을 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고 또 무슨 가격에 있어서 조금 작은 차이지만 그런 차이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갈등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 정관용> 알겠어요. 정부도 이런 방안을 지금 곧 하겠다는 입장 아닌가요?
◆ 김부겸> 저희들이 지역에서 이런 저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어제 저희들이 입장을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김상조 실장 그다음에 경제부총리께서도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네요.
◇ 정관용> 검토만 아니라 빨리 이건 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 김부겸> 지금 이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입원실 부족해서 결국은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고 지금 확보가 다 됐습니까?
대정부질문서 발언하는 김부겸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부겸> 지금 현재 다행히 대구시하고 우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노력 때문에 많이 조금씩 확보가 되어나가고 있고요. 물론 아직도 한 2000명 가까운 분들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합쳐서 이게 생활치료센터에 적어도 한 500분 가까이가 입소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 고비를 넘길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다가 확진자 숫자가 더 확확 늘어나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이 신천지 교인들 그룹이 어느 정도 지금 약 한 70%는 이분들에 대한 검사가 끝났습니다.
거기서 더 예측되는 지금의 그분들 중에서 환자로 확진되는 분들이 한 55% 돼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금주 말 정도 되면 전체적인 대구지역에서는 적어도 고비가 넘어가지 않겠냐. 그러면 그때 그 규모로 해서 지금 자가격리된 분들을 수용할 만한 하여튼 생활치유센터 등을 통해서 그분들을 격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당연하죠.
◆ 김부겸> 그런 의료적인 서비스. 또 그분들이 왔을 때 중증, 경증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또 의료 인력 이런 분들이 다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아무래도 총리께서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 의사결정이 빨리빨리 되는 편입니다.
◇ 정관용> 사진에서 보면 의료진들이 참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계시고 거의 탈진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다는데.
◆ 김부겸> 그분들한테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말 감사해야죠. 사실은 정말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고도 오신 분들이잖아요. 중국 같은 데는 의료진의 희생도 많이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뛰어오고 심지어 대구시 의사선생님들은 낮에는 자기 직장일을 하고 오후에 퇴근하고 또 뛰어오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또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또 어제 처음 임관하자마자 바로 뛰어온 젊은 국군간호장교님들 정말 눈물겨운 어떤 사투를 벌이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대구 시민들도 여러 가지 우스꽝스러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재기를 한다든가 이런 건 없고요. 유일하게 마스크 때문에 상처가 크고.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 움직이시다 보니까 경제가 지금 사실은 좀 거의. . .
◇ 정관용> 완전히 주저앉아 있죠?
◆ 김부겸> 완전히 주저앉아 있죠. 저녁에 길거리 나가도 사람이 없으니까 식당이 됐든. 또 그리고 중소업체들은 원자재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또 조업도 못하고. 어쩌다가 확진자가 하나 나오면 또 방역 때문에 또 며칠 쉬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물론 그렇게 경제적 타격 어마어마합니다만 지금 매일 몇백 명씩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는 우선은 그 급한 불부터 꺼야죠.
◆ 김부겸> 그래서 대구시는 대충 앞으로 병실은 이제 다른 지역의 도움까지 받아서 한 2,500병상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를 한 3,000베드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밝혔거든요. 지금 현재 확진자를 어떤 형태든지 빨리 분류를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신천지 관련해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천지 대구교회 자료 협조 제대로 안 하는 거 고발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한 모양인데 검찰이 그걸 기각했더라고요.
◆ 김부겸>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로는 왜 기각했냐 했더니 이들이 고의적으로 그 명단을 누락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시스템이 그런지를 몰라서 그랬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이분들이 자꾸 두렵거나 숨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건 자신들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에도 바로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천지 측이 자꾸 이렇게 숨기고 또 명단을 누락시킨다고 해서 누락이 안 되는건 아녜요
대구에서 자기들이 제출한 명단하고 우리 질본에서 지난번에 확보한 명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경찰까지 동원해서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확진자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지역사회에 주는 그 정말 심리적, 경제적 또 이런 방역적인 이런 정말 그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쪽에다가 협조를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일반 신도들은 물론 두려워하지 말고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계속 정말 보고는 안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해 대면 이건 분명히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죠.
◇ 정관용> 그렇죠. 강제수사, 형사처벌 필요하다. 그렇죠.
◆ 김부겸> 압수수색해서.
◇ 정관용> 아까 경제적 어려움 얘기하셨는데. 지역 내에서 자발적으로 자영업자 돕기 위한 온라인 판매운동, 착한 임대료운동 이런 것들이 또 참 아름답게 펼쳐지더라고요. 그렇죠?
◆ 김부겸> 조금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보니까 이번 기회에 착한 임대료운동 같은 데 동참을 한 분들한테는 나중에 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손님이 없으니까 사실상 한 달째 문을 닫아놓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늘 지출해야 될 임대료, 인건비는 그건 또 줄지 않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울고 싶어하는데 이럴 때 우선은 같은 임대를 내주시는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동참을 해 주시고 또 그 부담을 국가도 나눠진다면 적어도 우리 공동체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이 정신, 전통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야당은 정부가 초기 방역 실패했다 대통령 사과하라. 특히 또 마스크 관리 이거 만날 말로만 하고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공세를 펴는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 김부겸> 물론 여러 가지 나중에 이게 복기를 해 보면 그때 어느 시점에서 어떤 조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건 재난입니다. 재난에서는 결국은 지침이나 매뉴얼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장관 또 국무총리 전부 와서 또 대구시장, 경북지사 모두 와서 정말 죽기살기로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은 무슨 보니까 해당 장관이 말 잘못했다고 고발을 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한몸이 돼서 우선 극복을 해 놓고 그다음에 따질 건 그다음에 책임을 따져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물론 어떤 정치인들도 그게 자유롭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구를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국가를 위해서라도 대구의 이 확진자 급증세가 빨리 좀 꺾이기를, 바로 잡히기를 함께 좀 기대하겠습니다.
◆ 김부겸> 국민 여러분들께도 정말 이 대구경북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광주에서는 대구 환자를 받아주겠다고 하고 있고 통 큰 제안도 해 주셨거든요. 이런 곳곳이 지금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다, 힘내라 그래서 그런 어떤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김부겸> 응원해 주세요.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