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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도시, 왜 둘로 쪼개나?" 자치분권 외면하는 선거구획정위

사건/사고

    "청라국제도시, 왜 둘로 쪼개나?" 자치분권 외면하는 선거구획정위

    인천 청라·동구 주민, 선거구 획정안에 강력 반발
    인천시의회도 '전면 반대' 선언
    "선거구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소 종합 고려해야"

    청라국제도시 주민이 선거구 획정안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제공)

     

    "단일 생활문화권을 형성하며 이제 막 기지개를 펴고 있는 청라국제도시를 굳이 두 개의 도시로 쪼개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진정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선거구획정안입니까?" (노형돈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대변인)

    21대 총선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 나온 인천지역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놓고 유권자와 지역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 인천 청라·동구 주민, 선거구 획정안에 강력 반발

    획정안을 보면, 먼저 기존 인천 서구갑선거구에 포함됐던 청라1,2,3동 가운데 청라3동만을 따로 떼어서 서구을선거구로 편입시켰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는 그동안 주거, 레저, 금융, 교통 등에서 괄목할만한 변화를 일궈낸 청라국제도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생 도시'인 청라국제도시가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청라1,2,3동이 '국제도시'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한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청라 주민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청라국제도시가 두 개의 선거구로 쪼개질 경우 주민들의 자치분권 역량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또 청라3동의 현안이지만, 청라국제도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국제업무단지 개발과 청라소각장 폐쇄·이전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청라1,2동 주민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다.

    청라 주민들은 이런 이유로 43개 공동주택 전체의 입장을 담은 공동의견서와 약 4000여건에 달하는 민원을 획정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라 주민들은 지난 4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이를 용인한 지역 정치인과 획정위 관계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후보(인천서구갑)도 "주민 여론이 배제된 선거구 획정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청라국제도시의 생활문화권, 경제자유구역의 특성, 표의 등가성 등 다양한 요인을 배제한 채 진행된 게리맨더링식 선거구 획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천시의회도 '전면 반대' 선언…"경제·지리·사회적 요소 종합 고려해야"

    인천 동구의 미추홀구갑(도화동·주안동) 지역구 편입을 놓고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중구와 동구는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하나의 선거구를 이룬 뒤 20대 총선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중구와 동구는 시청이 1980년대 중구에서 남동구로 이전하기 전까지 인천의 중심이었다. 그만큼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으로서 역사와 정체성을 오랜 시간 공유해왔다.

    동구 주민들도 '선거구 획정 반대 시민연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4년 전에도 강화군을 중구·동구·옹진군으로 붙여 말도 안되는 선거구를 만들어놓더니 이번에도 어리석은 해법을 제시했다"면서 선거구 획정위를 맹비난했다.

    인천 청라와 동구주민들이 이처럼 거세게 반발하자 인천시의회도 거들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남궁 형)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 반대'를 선언했다.

    남궁 형 위원장도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권력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은 물론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날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재의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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